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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17호)

  문민말기 인권상황 여전히 낙제점

  미국무부 96 남북한 인권보고서 발표

  ... 대에 직면했다고 소개했다. 이밖에도 어려운 노동조건에 직면한 외국인노동자 인권문제와 높은 산재율로 고통받고 있는 노동조건이 미국무부 보고서의 주요 내용으로 자리하고 있다. 북한, ‘인권’ 대화 제안 한편, 미국무부 인권보고서는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해서 탈북자의 말을 인용해 정치적 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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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04

  인권키워드

  한국, 북한, 권리, 노동법, 감옥, 국보법, 인권, 학대, 노동권, 사법부, 아동, 아동학대, 안기부, 탈북자, 감시, 고문, 국가보안법, 노동자, 복수노조, 수사기관, 수형자, 시설, 여성, 의료시설, 자백, 장애, 장애인, 질병, 여성차별, 독립성, 경찰, 체제,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여성, 장애인,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12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월 20일 ∼ 1월 26일)

  ... 게 특별 상여급 지급해 반발사/포항지역 건설노조, 용접 노동자 14명 망간중독 사실 밝혀/산재노동자 및 보건의료단체, 산재보험 민영화계획 철회촉구 성명/서울지방변호사회, 기소전 국선변호인제 법제화위해 입법청원 추진/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김대환 부장판사) 박석삼(41·인쇄업) 씨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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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28

  인권키워드

  안기부, 노동법, 국가, 법, 가족, 국회, 노동자, 망명, 민주노총, 북한, 위안부, 정상회담, 파업, 교육권, 피해자, 보호관찰, 입법청원, 대선, 조직, 건설노조, 헌법, 교육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04호)

  영장실질심사제 기준 오락가락

  참여연대, 영장전담법제 보완해야

  ... 장발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지에 대한 의혹을 해명할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최근 전국에 산재한 노동계 지도자들에 대한 법원의 피의자 심문을 위한 구인장 발부와 구속영장 발부가 전국 여러 법원에서 동시에 이뤄진 사실을 지적하면서 "행정적으로 상급법원에서 지침을 내려보냈거나 영장담당법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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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16

• 인권하루소식 (802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월 6일 ∼ 1월 12일)

  <6일> 재경원과 노동부, 산재보험 민영화 방안/세르비아, 20여만명 대규모 반정부시위 <7일> 방송 4사 노조, 방송사상 최초의 무기한 동시파업 돌입/서울지검 공안2부, 총파업지도부 7명에 2차 소환장 발부/신형근 서울지법 영장전담판사, 소설 『내게 거짓말을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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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14

  인권키워드

  노동법, 경찰, 노조, 노동자, 권리, 피해자, 피해, ILO, 농성, 민영화, 민주노총, 변호인, 북한, 수사기관, 여성, 성추행, 민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88호)

  인권간행물

  ... 86쪽 □ 한울노동법강좌 18호-한울노동문제연구소(593-6501) ․주요내용:산재보상과 손해배상의 차이/판례1- 과로인한 뇌출혈, 근로강요 없으면 책임 없어 등 65쪽 □ 노동운동과 정치-현장에서 미래를(874-2933) ․주요내용:노동자 정치운동의 세계적 현황과...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2-14

  인권키워드

  노동자, 집, 국제질서, 한국, 정치, 국가안보, 부동산, 위안부, 인권, 청소년, 할머니,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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