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9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성명/논평

  [논평]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국가의 지문날인 강제가 위헌이라고 믿는다

  -헌법재판소 지문날인 제도 합헌결정에 대한 논평

  ... 지문날인을 거부해 왔으나, 일상 생활의 신분증명에 있어 많은 불이익을 받아 왔다. 특히 디지털 시대 개인에게 고유한 생체정보의 보호 필요성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해지는 때, 오늘 헌재의 결정은 매우 실망스러운 것이었다. 지난 2005년 구체적인 법적 근거 없이 전국민의 지문 정보를 경찰...

  글정보 및 첨부파일

  진보넷 2015-05-28

  인권키워드

  국가, 개인정보, 법, 생체정보, 정보인권, 주민등록제도, 시대, 헌법, 제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431호)

  [인권문헌읽기] 국제연대의 권리에 관한 선언 제안문(유엔, 2014)

  응답받을 권리와 응답할 책임

  ... 연루된 사람들을 포함하는 초국적인 인권옹호 네트워크,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지만 인터넷과 디지털 매체를 통해 연결되고 더불어 유사한 세계관을 발전시키는 개인들의 가상의 공동체들”(제 6조)도 ‘국제연대에 대한 권리’의 주체라고 했다. 권리의 주체가 있으면 의무를 지는 쪽이 있어야 한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류은숙 2015-03-26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국가, 국경, 지역, 국제, 시민사회, 조직, 불평등, 경제, 노동, 소수민족, 지속가능성, 세계인권선언, 평등, 인권옹호, 거버넌스, 무시, 네트워크, 기술, 가족, 기업, 생명, 양심, 인권교육, 정치, 종교, 차별, 출산, 11조, 건강, 범죄, 기후변화, 시대, 에너지, 무기, 빈곤, 생존, 평화, 권력, 외교

  권리 및 집단

  • 소수민족

• 성명/논평

  사이버사찰긴급행동, 네이버와 다음카카오의 투명성 보고서에 역투명성 평가

  ... 기대"한다고 밝혔다. 투명성 보고서는 바로 이런 변화를 위해 기여해야 한다. 지구적으로 디지털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관심과 논쟁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시기이다. 유엔에서는 2013년 총회 결의안 이후로 2014년 6월 인권최고대표가 프라이버시 보고서를 발표하였고, 10월 한국에서 사...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15-01-28

  인권키워드

  감청, 통신비밀, 제도, 프라이버시, 개인정보, 국회, 수사기관, 영장, 통신비밀보호법, 사찰, 법, 감시, 검찰, 국정원, 기업, 노동자, 사생활, 인터넷본인확인제, 헌법재판소, 손해배상, 시민사회, 시대, 권리, 헌법, 기본권, 한국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414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사이버사찰감시법'이 필요하다!

  인터넷과 디지털 혁명은 세상에 많은 편리함을 가져다주었습니다. 여러 가지 중에서 그 가운데 제일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나누고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이겠지요. 그러나 이러한 인류 보편적 편리함이 부당하고 부정한 권력들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동수 2014-11-07

  인권키워드

  감시, 사찰

• 함께 해요

  사이버사찰 금지법을 요구하는 1만인 선언을 시작합니다.

  ... . 수사를 위한 정보수집이라는 미명 하에 별다른 제한 없이 함부로 이루어져왔던 공안기구의 디지털 압수수색 및 감청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정보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그 첫번째 행동으로 사이버사찰 금지법을 요구하는 1만인 선언을 시작합니다. 서로의 삶을, 존엄을 지키려는 우리의 목소리와 행...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14-10-27

  인권키워드

  감시, 감청, 수사기관, 저항, 정보인권, 존엄, 사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