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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국가보안법|일반 (2954호)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는 안돼"

  한국정부, 유엔자유권위원회 권고에 형식적 답변

  ... 할 때 몇몇 조항을 유보한채 가입했으며 현재까지도 "모든 사람은 법률에 따라 그 판결 및 형벌에 대하여 상급 법원에서 재심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제14조 5항과 노동조합 결성권을 포함한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규정한 제22조에 대한 유보를 철회하지 않고 있다. 법무부 인권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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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2-08

  인권키워드

  권리, 결사, 국가보안법, 대법원, 법무부, 검찰, 인권, 손해배상, 국회, 사법부, 형벌, 노동조합, 재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감옥수용자와 인권|일반 (2884호)

  "치료감호 중 보호조치 결정에 당사자 진술권 보장해야"

  인권위, 법무부장관에 관련규정 개정 권고

  ... 공주치료감호소 측은 보호조치가 "소내 규율 위반과 사건·사고 등에 대해 치료 후 응보적 형벌에 해당하는 처우"로 "교정시설의 징벌제도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또 진정인의 자술서 등을 검토한 결과, 규정에 따라 진정인의 출석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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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8-29

  인권키워드

  인권위, 치료, 운동, 수형자, 형벌, 건강, 권리, 헌법, 기본권, 교정시설, 지역사회, 징벌,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2208호)

  <논평> 청송 집단단식의 잊혀짐을 경계한다

  ... 큰 곱징역으로 알려져 있다. 형 3년에 보호감호 5년 식으로 '간판'을 달리하고 있지만 형벌로서의 징역과 그 내용이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다. 피감호자들은 출소 후 밥벌이에 도움이 못되는 노동에 8시간 이상을 바치고도 연평균 53만3천원의 근로보상금을 손에 쥘 뿐이다. 대부분의 수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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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1-02

  인권키워드

  제도, 구금시설, 노동, 징벌, 형벌, 치료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084호)

  “향후 50년 새로운 인권을 설계할 때”

  54차 유엔인권위원회 개막, 6주간 제네바서

  ... 및 자결의 권리를 실현하는 방법들을 토론할 예정이다. 또한 고문과 기타 비인도적 처우 및 형벌, 실종 등에 대한 검토도 진행된다. 그밖에 △이주노동자의 인권 및 인종차별 △교전국가의 아동문제와 아동인신매매 등 아동권과 관련된 문제 △국가·인종·종교·언어에 있어 소수자와 선주민의 인권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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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18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세계인권선언, 고문, 이주노동자, 형벌, 인종차별, 개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15호)

  함부로 가두지마, 재판은 공정하게, 무죄추정의 원칙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 9-11조 인신의 자유의 원칙들①

  ... 또는 부작위를 이유로 유죄로 되지 아니한다. 또한 범죄가 행하여진 때에 적용될 수 있는 형벌보다 무거운 형벌이 부과되지 아니한다. 선언의 9-11조를 짧게 말하면, ‘제멋대로 잡아 가두거나 쫓아낼 수 없다’, ‘재판은 공정하게’, ‘잡혀도 반드시 유죄라고 볼 수 없다’이다. 이들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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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08-06

  인권키워드

  권리, 재판, 인권, 벌금, 생명, 형벌, 범죄, 세계인권선언, 무죄추정, 사형, 영장, 11조, 피해자, 평등, 역사, 미국, 국가, 가해자, 가혹행위, 국경, 변론, 변호, 부작위, 사상, 생명권, 석방, 위법, 저항, 전쟁, 건강, 제도, 심리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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