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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59호)

  <인권시평> 북한인권문제에 관한 짧은 생각

  ... 었다. 1991-2년에 중국이나 소련과의 특혜무역이 중단됨과 동시에 여러 사회주의국가에 산재해 있던 북한 수출품 시장도 사라져버렸다. 석유 수입이 거의 불가능해지면서 공장들은 조업을 중지했으며 1995년에는 치명적인 자연재해를 겪었다. 대략 이와 같은 사정이 오늘의 북한 인권문제를 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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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준식 2000-02-22

  인권키워드

  북한, 인권, 미국, 사회주의, 체제, 난민, 탈북, 무기, 중국, 의존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47호)

  경기보조원에 대한 긴급 토론회

  "골프장 경기보조원도 노동자다"

  ... 이다. ■ 최순임 전국여성노동조합 조직국장 경기보조원들은 조기정년으로 인한 고용불안과 산업재해, 부당한 인격적 대우와 성희롱에 시달린다. 지난해 12월 한양 컨츄리클럽이 43세 이상의 경기보조원을 해고한데 이어 한화그룹 컨츄리클럽도 올초 '40세 정년'을 내세워 경기보조원들을 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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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02

  인권키워드

  근로기준법, 노동자, 권리, 교육, 성희롱, 회사, 치료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38호)

  지침만 있고 감독은 없다

  비정규직 권리보호 지침, 실효성 의문

  ... 간 근로, 이외 시간 노동에 대한 수당지급 △휴게시간, 휴일, 유급 생리휴가 등의 보장 △재해보상, 고용보험 적용 등을 골자로 한다. ■ 비정규직이란? 비정규직이란 크게 단시간노동자, 임시직(일용, 촉탁, 계약직), 파견노동자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외환위기이후 대부분의 기업이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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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20

  인권키워드

  노동자, 비정규직, 근로기준법, 권리, 제도, 기업, 노동, 노동권, 단시간노동자, 신문, 언론, 정규직, 퇴직금, 파견노동자, 고용보험, 휴게시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34호)

  청와대 접속 네티즌 강미영 씨, 유죄 판결

  검찰 편파수사 의혹제기에 무고·명예훼손 죄 적용

  ... 컴퓨터 통신에 '주객을 전도시킨 한심한 검사, 이를 본 가족의 112 신고'라는 글을 게재해 자신의 어머니가 인천지검의 검사 등에게 편파수사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통신 게시판에 올라온 강 씨의 글은 네티즌들로부터 상당한 호응을 받았고 이에 따라 각 통신사에는 이 글과 관련된 토론방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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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14

  인권키워드

  검찰, 청와대, 가족, 명예훼손, 법무부, 권력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531호)

  <해설> 여전히 위력적인 국가보안법

  ... 구속되는 상황을 낳았다(2년간 3백55명). 따라서 노동자들의 파업권과 업무방해에 대한 재해석이 내려지지 않는 한 노동자들의 구속 행렬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대중 정부 출범이후 양심수 현황(적용법규별 분류) - 국가보안법 : 672명, 56.56% - 집시법 : 249명,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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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석방, 장기수, 학생운동, 조직, 안보, 생존, IMF, 노동자, 업무방해죄, 집시법, 파업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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