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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22호)

  저무는 99년, 사건과 사람 ④ 해고노동자 단식투쟁

  ... 동자 연기흠(31) 씨다. 연 씨는 지난 95년 부당해고후 법정소송으로 복직됐으나 96년 재해고돼 고등법원에서도 적법한 해고였다는 판정을 받은 바 있다.(본지 10월 16일자 참고) 고려화학 노조는 “단식 41일경(10월 17일) 회사측과 해고기간 동안의 밀린 임금을 지급받는 선에서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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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21

  인권키워드

  활동가,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노조, 농성, 임금, 장애, 철거민, 해고, 병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18호)

  『인권 및 인권 흥정 논리의 아시아적 조망에 관한 연구』

  1999/ 전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강사/ 정영선/ 205쪽

  ... 는 국제적 인권 기준을 각 나라의 역사, 문화, 정치제도, 그리고 경제발전의 수준에 따라 재해석해야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다른 나라의 인권에 대해 간섭하는 행위는 명백한 주권침해라고 규정한다. 그러나 이 논문은 이러한 ‘아시아적 가치’를 몇 가지 경험적 사례를 들어 비판한다. 동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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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15

  인권키워드

  인권, 경제, 보편성, 한국, 권리, 민주주의, 역사, 탄압, 미국,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18호)

  농민들, 각지 국회의원실 점거

  ‘농가부채특별법’ 등 농민 개혁법안 제정 촉구

  ... 적인 제 2차 전국농민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농민들이 주장하는 농민 4대 개혁법안은 농업재해보상법 제정, WTO 이행 특별법 시행령 제정, 농업재해보상법 제정, 통합농협법 제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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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15

  인권키워드

  지역, 농성, 청와대, 대통령, 언론, 국회, 집회, 광화문, 빈곤

• 인권하루소식 (1516호)

  “너희가 민주주의를 아느냐”

  한나라당, 국보법 개·폐 반대 당론 확정

  ... 이에 대해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장 허창수 신부는 “자유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해 국보법이 존재해야한다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해 인권유린을 해야한다는 주장”이라며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자유민주주의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질타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한나라당의 당론이 유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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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11

  인권키워드

  국보법, 기본권, 국제앰네스티, 남용, 북한, 민주주의, 공익, 헌법, 한반도, 생존, 국가보안법, 안전, 인권, 세계인권선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08호)

  <진단> 표류하는 개혁법안②

  근로기준법·노동시간단축특별법

  ...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계는 세계 최장수준의 노동시간과 세계 최고수준의 산업재해율을 낮추기 위한 전면전에 돌입했고 민주노총은 현재 주 44시간으로 돼있는 법정노동시간을 40시간으로 단축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또 법정노동시간외에 여전히 장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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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01

  인권키워드

  노동시간, 민주노총, 근로기준법, 일자리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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