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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56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1월 16일 ∼ 11월 22일)

  ... ·방송문화진흥회법 등 6개 언론개혁법 제·개정안 입법청원 ◆ 11월 18일(목) 노동부가 실업자의 초기업단위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차관회의에 상정했으나, 법무부가 △실업자는 헌법 33조상 근로자가 아니며 △실업자만으로 노조설립이 가능해지면 정치세력화하는 등 공안상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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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4

  인권키워드

  국회, 법무부, 헌법, IMF, 노동자, 민주노총, 산업연수생, 진상규명, 입법청원, 손해배상, 체제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1255호)

  방위비분담금 축소 촉구

  “클린턴 공식 사과하라”

  ... 시설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방위비분담금을 축소하고 이를 사회복지비와 실업기금으로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98년 국방백서에 따르면, 97년 한해 주한미군에 대한 직간접 지원 총액은 2조7백6십8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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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1

  인권키워드

  대통령, 집회, 법무부, 시설, 범죄, 평화, 미국

• 인권하루소식 (1251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1월 9일 ∼ 11월 15일)

  ... 한다고 지적/보건복지부와 관련 학계, ‘장애인 인권헌장’ 제정키로/김대중 대통령, “대졸 실업 고용 6개월 연장” 지시/복지부 국감에서 정의화 의원, 양지마을에 대한 사후대책 조속히 수립할 것을 촉구 ◆ 11월 11일 (수) 서울지법, 최장집 교수 논문 왜곡 보도와 관련해 월간 조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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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17

  인권키워드

  법무부, 노숙자, 검찰, 노동자, 경찰, 쉼터, 조선, 감시, 국가보안법, 국회, 대법원, 대통령, 보안관찰법, 보호시설, 북한, 석방, 수사기관, 안기부, 영장, 의료보험, 장애, 장애인, 파업,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45호)

  IMF 1년, 고통받는 민중 결집

  ’98 민중대회 8일 여의도에서 개최

  ... 경련 앞에서, 철거민, 노점상, 빈민조직은 국회의사당 앞에서 결의대회를 진행하며, 제7차 실업자 대회가 국민회의 당사 앞에서 열린다. 이러한 민중대회장의 소식과 연설내용들은 인터넷을 통해 전국과 전세계에 생중계 될 예정이다.(http:www.jinbo.net) 한편 민중대회 공동대회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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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07

  인권키워드

  IMF, 노동자, 철거민, 체제, 정당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240호)

  주거기본법 제정 촉구

  주거연합 · 전철연 연대투쟁

  ... 대회에서 이기우 신부(천주교 빈민사목위원회 위원장)는 "가난한 대중은 열악한 주거환경과 실업의 고통으로 인해 풍전등화의 위기에 몰려있다"며 "주거기본법 제정을 통해 빈곤의 대물림과 집없는 설움을 종식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연수 전국빈민연합 준비위원회 의장과 이갑용 민주노총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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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31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주거권, 집회, 입법청원, 집, 빈곤, 주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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