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731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2676호)

'영화'가 국보법을 떠나보내는 장송곡이 되었으면

... 이 그리고 상수리열매>에서 국가보안법 폐지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상기시키면서, 개악된 집시법과 테러방지법 제정 시도 움직임이 국가보안법이 품고 있는 악영향을 그대로 내포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이외에도 <우익청년 윤성호>와 <남매와 진달래>등의 작품이 포함되어 있...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진영 2004-10-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한국, 국보법, 바이러스, 집시법, 집회, 테러방지법, 학습, 운동,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630호)

행사와 동정

▣ 경찰청의 집시법 개정 방안에 대한 반대와 '집회․시위의 자유' 긴급토론회 ․때: 6월 8일(목) 오후 3시 ․장소: 한글학회회관(광화문4거리 구세군회관뒤) ․주최: 신자유주의반대․민중생존권쟁취 민중대회위원회(02-717-7962)...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0-06-08

인권키워드
신자유주의,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689호)

주요공판안내

... 23일(화) 정병득외 2, 업무방해, 오전10시, 합의5부, 424호 신건 임현준외 2, 집시법 위반, 오전10시, 단독11부, 526호 신건 □ 7월24일(수) 최병호외 1, 업무방해, 오후2시, 합의3부, 421호 신건 김형덕, 국보법, 오후2시, 합의7부, 423호 신건 손영우외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7-23

인권키워드
국보법,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활동 이야기

차별금지법과 함께, 페미니즘과 함께, 우리가 전진하자

<차별금지법과 함께 전진하는 페미니즘> 토론문

... 면접 질문들에, 대처법 말고 퇴치법을 만들 수 있을까. 집회 현장에서 경찰에 가로막히면 집시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싸운다. 그게 얼마나 소용없는 일인지는 잘 안다. 경찰은 일단 길을 막고 버티고 집회는 무산되기 일쑤다. 그러나 인권단체들은 집회를 여는 사람들에게 ‘집회 시위 제대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미류 2021-05-11

인권키워드
차별, 여성, 차별금지법, 평등, 권리, 성소수자, 성차별, 페미니즘, 집회, 경찰, 국가, 장애, 체제, 이야기, 국회, 성희롱, 이주민, 인종, 젠더, 종교, 촛불, 장애여성, 질문, 활동가, 운동, 조직, 욕구, 동료, 부모, 무시, 공공성, 권력, 결혼이주여성, 교육, 국적, 군대, 기업, 노동, 다문화, 불평등, 비정규직, 성별임금격차, 여성운동, 이주여성, 임금, 정치, 지역사회, 집시법, 출산, 출신국, 헌법재판소, 휴가, 피해자, 병원, 범죄, 돌봄, 플랫폼, 무슬림, 대선, 시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노동자
성명/논평

[성명] 주민의 생명까지 위협하면서 인권위가 옹호하려는 것은 무엇인가

-반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옹호하는 인권위를 규탄한다!

... 상정됐으나 2010년 4월 전원위원회에서 부결됐다. 2010년 3월 인권위 전원회의에서는 집시법 제10조의 ‘야간 시위’에 규정된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라는 광범위하고 가변적인 시간대의 모든 시위를 금지하고 있어 헌법상의 기본권에 대한 지나친 제한이라는 의견표명을 헌법재판소에...
글정보 및 첨부파일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2015-02-10

인권키워드
인권위, 생명권, 인권, 생명, 전쟁, 기본권, 북한, 차별, 명예훼손, 세월호, 언론, 독립성, 체제, 권리, 역사, 국가, 검찰, 비방, 사생활, 정치, 지역, 집시법, 헌법재판소, 사찰, 경찰, 세계인권선언, 진상규명, 시민사회, 한국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