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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0호)

  단체탐방 32 공정사회구현 법률소비자연맹

  ... . 이중에서 기초가 되는 일은 국민의 책임과 의무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것이라고 김대인 상임대표는 목소리를 높인다. 국가나 공직자, 법률제도 등은 할 수 없이 순종, 복종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국민 개개인의 행복의 성취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알자는 것이다. 고지서나 출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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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4-10-08

  인권키워드

  헌법, 국가, 상담, 피해, 감시, 국회, 인권, 헌법재판소, 공약, 교육, 대통령, 사생활, 생명, 신문, 사랑방, 권리, 집, 욕구, 역사, 기본권, 법

• 인권하루소식 (255호)

  미군시설과 사용문제와 개정방향(임재홍,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247만 명) 및 국유지(8천3백 만 평)에 대한 연간임차료는 24억 달러이다. 더욱이 임대료를 받기는커녕 주둔비용을 방위분담금 명목으로 지원하고 있고 미군기지 이전의 비용을 한국정부가 부담한다는 합의서 까지 써주고 있다. 2)시설과 기지에 대한 한국정부의 관리권한-기지사용의 동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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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30

  인권키워드

  시설, 미국, 한국, 권리, 무기, 기지, 손해배상청구, 손해배상, 핵, 국가, 산재, 법

• 인권하루소식 (237호)

  경상대교수 수사 기본권 적 자유 어디까지 추락?

  김영삼 정부의 학문·사상·표현의 자유 공청회

  ... 속에 열렸다. ｢학문·사상·표현의 자유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상임대표 고철환 민교협 상임의장)는 29일 변호사회서초별관에서 ‘김영삼 정부와 학문사상표현의 자유’의 주제로 공청회를 마련했다. 김상곤(민교협 교육위원장) 교수는 “89년과 94년 모두 공안세력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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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30

  인권키워드

  탄압, 기본권, 학생운동, 재생산, 교육부, 국가, 검찰, 국가보안법, 법무부, 사상, 안기부, 언론, 전교조, 청와대, 민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0호)

  범대회 불법 사전규정은 일제 예비 검속 논리

  민가협 목요집회 경찰, ‘폭력시위 발생’ 예단

  ... 위｣ 조직원으로 발표된 형이 정작 기소단계에서는 안재구(61)씨에게 사무실을 임대, 편의제공 혐의로 바뀌었다”며 “우리 나라에는 군사독재의 망령이 떠돌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경상대 교양교재 <한국사회의 이해> 사건과 관련, 장상환(경상대 경제학과) 등이 자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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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19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보안법, 안기부, 집회, 불법,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0호)

  “교수들은 교권, 학생들은 수업 권 침해당했다”

  학문·사상·표현 공대위 경상대총장에 항의서한

  ... 있는 가운데 ｢학문·사상·표현의 자유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상임대표 고철환, 민교협 상임의장, 학문·사상·표현 공대위)는 18일 경상대총장에게 보내는 항의서한을 통해 “외부의 압력에 굴복하여 강의를 폐강한 것은 대학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입니다. 강의는 교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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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19

  인권키워드

  교권,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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