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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18호)

  부당 계약해지 운전기사 한달 째 시위

  아주레미콘, 불평등 계약 강요

  ... 졌다. 현재 운전기사들은 법원에 '계약해지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는 한편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놓고 있다. <사측이 운송기사들에게 강요한 각서> 본인은 (중략) 차후 회사와의 레미콘 운반계약을 준수치 아니하고 불법으로 레미콘차량의 운행을 중단하여 회사에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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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5-20

  인권키워드

  회사, 불평등, 노조, 부동산, 단체행동, 불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07호)

  "국가 불법행위 조직적 은폐"

  검찰, 정보공개소송 진행 중 문서 파기

  ... 공안사범 동향파악 지침'에 따라 음 씨의 동향을 파악해온 사실을 시인했으며 이에 음 씨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지난해 6월 1심에서 승소했다. 곧 이어 음 씨는 서울지방검찰청에 '공안출소자 동향파악 지침'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며 검찰이 '대외비'라며 공개를 거부하자 참여연대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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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5-03

  인권키워드

  검찰, 진상조사, 대통령, 법무부, 재판, 경찰, 진상규명, 기본권

• 인권하루소식 (1600호)

  "재판중 이감은 불법이다"

  한총련 전 의장 강위원 씨, 2년째 법정 투쟁

  ... , 검찰이 미결수였던 자신을 부당하게 이감시킴으로써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작년 9월, 1심 패소라는 좌절을 딛고 지금까지 2년 동안 계속되어온 강 씨의 법정투쟁은 21일에 열린 광주지방법원에서의 항소심 심리를 거치면서 다시 뜨겁게 달아오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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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04-22

  인권키워드

  검찰, 재판, 권리, 심리, 불법, 가족, 교도관, 교정시설, 국가보안법, 법무부, 변호인, 지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96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4월 10일 ∼ 4월 16일)

  ... 에 넘겨줘 원치않는 스팸메일(홍보성 메일)에 시달리게 됐다"며 두 회사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4/11) 4. 여전한 학원사찰 한신대학교측이 학생회 간부를 사찰해온 문서가 발견돼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 3월에는 건국대학교에서 학생 사찰문서가 발견되기도 했는데(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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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4-18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권리, 교육부, 개인정보, 운동, 학교, 가족, 농성, 민주노총, 법무부, 사법부, 차별, 학생, 회사, 사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94호)

  개인정보 유출 용납 못해

  시민, 네이버컴·삼보컴퓨터 상대 소송제기

  ... 에 넘겨 원치 않는 이메일에 시달리게 됐다"며 두 회사 상대로 각각 5천만 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지 씨는 지난 2월 23일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은 삼보컴퓨터 트라이젬으로부터 자사 물건을 구입하라는 내용의 스팸메일을 받았다. 미심쩍은 마음에 트라이젬 전자상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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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4-13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회사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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