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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8호)

  새정부 출범 후 국제적 기대 높으나 현실은 실망

  앰네스티 국내에서 첫 기자회견 정부의 인권개선의지 긍정적이나 미흡

  ... 명하였다. 우선 국보법 경우에 있어서는 김삼석 씨 남매 사건을 예로 들면서 "20년 전에 간첩으로 의심되는 사람을 만났다는 것만으로 구속하는 것은 자의적 구금에 해당된다"며, "새 정부가 출범 후에도 작년 유엔인권이사회가 지적한 국보법의 자의적 구금에 대한 우려를 시정하려는 노력을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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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17

  인권키워드

  국보법, 불법체포, 간첩, 안기부, 한국, 무죄추정, 법무부, 영장, 장기수, 탄압, 국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193호)

  <논평> 윤태식과 장세동

  14년 만에 진실이 드러난 '수지김 살해 및 간첩조작' 사건의 1심 재판이 끝났다. 재판부는 윤태식 피고인의 살인 혐의 등을 인정해 징역 18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인명을 살상한 행위를 법으로 심판하는 것이야 당연지사기에, 우리는 재판 결과에 별 이견이 없다. 하지만 이번 재판은 처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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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0-12

  인권키워드

  재판, 진실, 간첩, 간첩조작, 안기부, 가족, 검찰, 낙인, 범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28호)

  허인회 씨, 현장 부재 증거 제출

  변호인, 시간 기록된 예금청구서 등 제시

  ‘부여간첩’ 불고지 혐의로 구속된 허인회(31, 현 새정치국민회의 당무위원)씨가 김동식(33)씨를 만났다는 시간에 다른 사람과 함께 있었음이 구속적부심에서 밝혀졌다. 서울지법 형사1부(재판장 민형기 부장판사)는 16일 오전10시50분부터 12시30분까지 서울지법 320호실에서 허인회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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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17

  인권키워드

  간첩, 회사, 국회, 석방, 경찰, 심리

• 인권하루소식 (341호)

  ‘부산 신씨 일가 조작간첩 사건’ 비디오 제작 홍보활동 나서

  천주교조작간첩대책위, 신씨 일가 사건 보도물 재편집

  천주교조작간첩대책위(공동대표 김승훈외 4인)는 지난 1월 8일 MBC 시사매거진 2580에서 방영한 조작간첩 ‘부산 신 씨 일가 사건’을 재편집하여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부산 신 씨 일가 사건은 외향선으로 근무했던 사촌 오촌간인 신귀영, 신춘석, 서성칠씨가 일본 조총련 간부의 지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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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14

  인권키워드

  고문, 간첩, 검찰, 조작간첩, 심리, 감옥, 대법원, 사형, 진실, 발전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호)

  김삼석·김은주 긴급구명활동 (전문 게재)

  ... 가안전기획부에서 수사를 받아왔다. 그들은 잠 안 재우기와 구타를 당했다. 그들은 74년 "간첩" 사건과 연관된 재일교포와 접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보안법은 정부에 알리지 않고 북한이나 친북한단체와 접촉한 것을 포함하는 등의 광범한 "간첩" 개념을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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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25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자백, 국제, 간첩, 고문, 국가보안법, 북한, 안기부, 자살, 병원,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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