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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66호)

  유엔,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 결의

  우리와 달리, 외국의 여러 나라가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헌법적 권리로 보장하고 있다는 사실도 이날 토론회를 통해 발표됐다. 1776년 미국 펜실베니아주 헌법이 최초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한 이래, 유럽에서는 1949년 독일헌법, 1976년 포르투갈 헌법, 1978년 스페인 헌법 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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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6-01

  인권키워드

  헌법, 권리, 징병제, 병역거부, 병역,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미국, 러시아, 대체복무, 인권, 차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9호)

  양심수 군 문제 해결 요구, 81일째 농성중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 통과한 '해결 촉구' 국방부는 겸허히 받아들여야

  ... 국에서 민주화를 위해 노력하다 한두번씩 수형 생활을 하였으나, 지난 89년 3월에 개정된 병역법 시행령 제104조의 '2년 이상 실형을 살아야 병역이 면제된다'는 조항 때문에 480여명이 군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아 사회 생활이나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편이다. 81일째 민주당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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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06

  인권키워드

  국방부, 국회, 농성, 병역, 감옥, 집회, 치료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91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지금 여기, 평화운동으로서 병역거부

  ... 기억을 전승할 것인지, 이를 위한 재원을 어디에 투여할 것인지를 둘러싼 싸움이기도 하다. 병역거부자 무죄판결, ‘안보’의 의미를 묻다 국가보훈처가 6.25 기념 퍼레이드를 요란하게 준비하고, 북한에서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잇달아 발사하면서 6월은 ‘호국보훈의 달’ 답게 군사적 긴장이 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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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6-06-30

  인권키워드

  운동, 병역거부, 전쟁, 안보, 인권, 국가, 양심, 평화, 저항, 국회, 병역, 행진, 국가안보, 군대, 북한, 세월호, 안전, 인권감수성, 징병제, 차별, 찬양, 헌법재판소, 진실, 사회주의, 대선, 시대, 한반도, 빈곤, 피해, 학살, 한국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6호)

  사회복무제, 국회에 넘겨진 공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3) 병역법 개정안

  ... 대 국회에는 지난 2004년 9월과 11월 임종인 의원과 노회찬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병역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이후 3년의 세월이 흘렀다. 국회는 그 동안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뭘 했는가 하면 공청회를 딱 한 번 했다. 국회의 속사정을 속속들이 모르기 때문에 뭐라 단정 짓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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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정민 2007-10-24

  인권키워드

  대체복무, 양심, 국회, 병역거부, 국방부, 감옥, 국가안보, 인권, 군대, 대체복무제, 징병제, 차별, 권리, 병역, 미국, 신문, 전쟁, 중증장애, 대선, 시대, 불안, 무기, 이라크, 군사, 국가, 선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937호)

  항명죄 위헌여부 가려달라

  여호와의증인 변호인단, 위헌심판제청 신청

  ... 의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제청을 하게 되면,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에 대한 헌법적 판단이 시작된다. “양심의 자유․평등권 등 위배” 변호인단은 신청서에서 “최근까지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았음에도 수많은 ‘여호와의증인’들이 일관되게 집총보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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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09-15

  인권키워드

  양심, 헌법, 군형법, 병역, 감옥, 국가안보, 선거권, 존엄, 종교, 차별,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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