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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69호)

  서울구치소, 행형법 반입 불허

  "제본된 책은 안된다" 주장

  교도소측이 재소자에게 우편으로 배달된 '행형법' 서적의 반입을 불허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행형법은 재소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필수적으로 숙지해야 될 법률이며, 따라서 법무부는 재소자의 '알 권리' 보호 차원에서 교도소마다 행형법전의 비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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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15

  인권키워드

  재소자, 권리, 법무부, 수형자, 인권

• 인권하루소식 (1265호)

  '약물주사 쇼크사' 의혹

  전주교도소 재소자 사망사건 파문

  최근 전주교도소 재소자 사망사건과 관련해 '교도관의 유서대필, 약물주사에 따른 쇼크사'라는 충격적인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전주교도소는 지난 11월 20일 밤 11시 20분경 재소자 배 아무개 씨가 독방 내 화장실에서 목을 메 자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유족과 지역 사회단체들은 교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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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5

  인권키워드

  재소자, 자살, 교도관, 재판, 평화, 검찰, 지역

• 인권하루소식 (1980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11월 12일 ∼ 11월 19일)

  ... . 교도소 내 폭력 사망은 국가 책임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민사합의1부(박동영 부장판사) “재소자 사이 폭행으로 사망했다면 국가 책임” 지난해 12월 의정부교도소에서 사망한 황 모씨 유가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판결.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소자끼리 폭행은 교도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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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1-20

  인권키워드

  재소자, 유가족, 중국, G20, 교도관, 국가보안법, 국정원, 민영화, 임금, 테러방지법, 치료, 손해배상, 시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78호)

  교도소장과 눈 마주친 죄

  재소자 김 씨가 밝힌 징벌과정

  ... 다"는 문답이 오가다 김 씨는 교도소장 앞으로 불려나갔다. 이때 김 씨가 수감번호가 없는 재소자 옷을 입고 있는 것을 본 교도소장은 "이 놈 봐라"며 욕을 했고, 그 순간 김 씨와 한방에 있던 재소자가 "소장님, 형님이 나이가 몇살인데 욕을 하십니까"라고 말하게 되었다. 이것이 빌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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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10

  인권키워드

  재소자, 징벌, 나이, 무시

• 인권하루소식 (560호)

  성동구치소 재소자 처우 개선키로

  양심수 7명, 5일간 단식농성 끝에 약속 받아내

  성동구치소의 재소자 처우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5일부터 성동구치소의 여사에 수감중인 정치범 한미선(34)씨등 7명은 재소자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9일까지 5일간 단식농성을 벌였다. 이들은 "구치소측이 제공하는 음식이 상했거나 악취가 나 먹을 수 없고, 추운 겨울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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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11

  인권키워드

  재소자, 치료, 남용, 징벌, 병원,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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