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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38호)

  테러방지법안 28일 국회 정보위 상정

  인권단체들, 정보위원장 만나 "테러방지법 안된다" 못박아

  ... 다. 이날 면담자리에서 위원장 대신해 설명에 나선 정보위 강영소 수석 전문위원은 "지금의 민주당안은 테러 개념을 국제협약에 준하는 것으로 바꾸고 테러의 예방 및 방지에 초점을 두는 것으로 법안의 성격을 바꾸었다"며 수정안에 대한 비판을 미리 봉쇄하려 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장유식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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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3-10-21

  인권키워드

  국정원, 테러방지법,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국제, 안기부, 체제,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소/식]

  ... 해 한동안 마음을 놓고 있던 인권단체들은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활동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민주당(분당 전)-국정원 협의안의 형태로 국회 정보위원회에 제출된 수정안은 여전히 대테러활동의 기획, 총괄, 조정 역할을 국정원에 부여함으로써 비밀정보기관인 국정원의 권한을 키운다는 점에서 기존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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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10-15

  인권키워드

  인권, 이라크, 테러방지법, 국정원, 파병, 국가보안법, 국회, 여성, 감시, 노동자, 사상, 전쟁, 집회, 촛불집회, 파견, 질문, 운동, 권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활동 이야기

  [다시보는 인권하루소식] 상상이 현실로 ?철도 노조 파업과 철도 공공성

  ... 외에는 4?20합의 따른 노조와의 충분한 논의나 사회적 합의도 없었다. 6월 9일 이호웅(민주당)의원의 발의 이후, 6월 17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상정, 27일 법사위 통과, 30일 국회 본회의 통과 등 국회법을 어겨가며 강행처리 되었고, 이를 ‘합의 파기’라고 하는 철도노조의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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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인권하루소식 기자 2003-07-15

  인권키워드

  노조, 민영화, 파업, 철도노조, 공공성, 국회, 공단, 시설, 전기, 무시, 기업, 뉴스, 신문, 치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377호)

  전산시설 노동자는 파업 제외?

  기본권 제한하는 노동법 개악안 국회 제출

  ... 는 법 개정안이 발의돼, 헌법상 보장된 단체행동권을 제한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정동영(민주당), 안택수(한나라당) 등 여야 국회의원 30명이 지난 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아래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쟁의행위 기간 중에도 정상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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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07-15

  인권키워드

  파업, 헌법, 기본권, 국회, 노동자, 민주노총, 화물연대, 노조, 시설, 파업권,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68호)

  국회 법사위, 성매매방지법안 공청회 열어

  '피해여성 보호, 알선업자 처벌 강화' 방향에 공감 표시

  ... 회 법제사법위원회(아래 법사위) 주최로 개최된 이날 공청회에서는 지난해 9월 조배숙 의원(민주당)을 비롯한 여야 의원 86명이 발의한 성매매방지법(안)이 검토됐다. 기존의 '윤락행위등방지법'(아래 윤방법)이 성매매 피해 여성을 처벌 대상으로 규정했던 것과는 달리 이 법안은 '인신매매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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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7-02

  인권키워드

  성매매, 여성, 국회, 군산, 검찰, 법무부, 인신매매, 수사기관, 인권, 피해자, 약자, 피해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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