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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710호)

인권의 증진인가? 억압인가?

북인권 국제심포지엄, 상반된 견해차… 힘겨운 해법

... 인권침해와 한 덩어리로 취급하는 것은 역사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잘못된 일입니다" 지난 1일 국가인권위원회 주최로 열린 '북한인권 국제심포지엄'에서 토론자로 나온 '푸드 퍼스트'의 경제사회프로그램 팀장 크리스틴 안은 북인권에 대한 잘못된 접근을 이같이 지적했다. 지난 6월 평화사절단으로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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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4-12-03

인권키워드
인권, 탈북자, 인권위, 미국, 권리, 북한, 국가인권위원회, 난민, 차별, 학대, 헌법, 전기, 인권옹호, 이라크, 중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590호)

<특별 기획>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②

대체복무제도 도입, 못할 이유가 없다

... 로 긍정적 대체복무제 도입은 여러 면에서 부작용보다 긍정적인 변화를 일구어 낼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보고서(「한국내 양심적 병역거부의 인정여부에 관한 이론적·실증적 연구」, 2002)에서 대체복무제 도입으로 △사회복지의 확대 △군대 내의 인권신장 등 군의 사회적 지위 향상 △남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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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6-10

인권키워드
대체복무제, 양심, 대체복무, 병역거부, 징병제, 안보, 병역, 국가, 군대, 국방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장애, 차별, 민주주의, 한반도, 이스라엘, 군사, 중국, 외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577호)

국가보안법, 인권과 함께 갈 수 없다

국가인권위, 국가보안법 공청회 개최…불고지·찬양고무 개정 제기돼

17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국가보안법에 대한 개폐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는 20일 '국가보안법, 쟁점과 대안'이라는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국가안보'를 위해 국가보안법을 유지하면서 일부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과 '인권'을 침해하는 악법이므로 하루 빨리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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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2004-05-2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안보, 북한, 사상, 법, 국가인권위원회, 검찰, 국가안보, 국회, 시대, 민주주의, 헌법, 제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572호)

성난 얼굴로 돌아 보라, 전쟁의 진실을

긴급토론회, "파병 철회, 머뭇거릴 필요가 없다"

... 시 한번 묻지 않을 수 없게 한다. 13일 이라크평화네트워크와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은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이라크인 수감자 학대 및 팔루자 학살사건에 대한 긴급토론회를 개최해 주목을 끌었다. 지난해 11월에 이라크를 방문했던 이라크평화네트워크 임영신 씨는 "이라크인들이 아부그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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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5-14

인권키워드
이라크, 학살, 전쟁, 파병, 미국, 생명, 학대, 국회, 인권, 진실, 이라크전쟁, 헌법, 베트남전, 가해자, 감옥, 국가인권위원회, 피해자, 범죄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544호)

이달의 인권 (2004년 3월)

흐름과 쟁점

... 단은 야만적인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의 처사에 강력하게 항의하고, 보호소 내 인권침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접수했다(3/3). 인권단체이주노동자농성대책위원회는 안산·고양 등에서 이주노동자 64명을 조사한 결과 "이주노동자들이 강제단속·추방 정책실시 이후 가혹한 인권부재의 상황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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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4-01

인권키워드
집시법, 이주노동자, 국가보안법, 촛불, 집회,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대통령, 법무부, 인권, 정치, 헌법재판소, 경찰, 광화문, 운동, 권리, 네트워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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