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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64호)

  『반인도적 국가범죄 공소시효 배제운동』

  ... 률, 판례, 협약 헌정질서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1995.12.21) 헌법재판소 판례 :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위헌제청 결정문 (1996.2.16)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 (발효일 1951.1.12) 전쟁범죄 및 인도에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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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04-03

  인권키워드

  범죄, 헌법재판소

• 인권하루소식 (2063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3월 25일 ~ 4월 1일)

  ... 6개 단체, 'F-15K압력' 관련 국방부 획득실장 서울지검에 고발(3.28)/ 국제형사재판소 설립에 미 불참 의사 밝혀(3.28) 5. 기타 사회단체, 전국공무원노조 인정과 연행 간부들에 대한 석방 촉구(3.25)/ 대한변협, '양심적 병역거부와 인권' 토론회 개최 … 찬반 양론 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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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4-02

  인권키워드

  이스라엘, 국방부, 발전소, 감청, 노조, 농성, 민영화, 민주노총, 병역거부, 장애, 전쟁, 경찰, 손해배상, 정부탄압, 피해자, 제주, 팔레스타인, 점령, 피해, 마을, 국정원, 복지, 석방, 인권, 자살, 테러방지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60호)

  빈곤이 강요한 여성장애인 죽음

  유언처럼 남겨진 '생활보장 수급권 운동'

  ... 않고 추가로 드는 비용을 개인에게 전가해 헌법상의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확인 소송을 내기도 했다. 이 와중에 지난 2월에는 적은 생계급여마저도 더 이상 못 받게 될 거라는 공포가 최 씨를 엄습했다. 서울실업운동연대 유의선 사무국장에 따르면, 최 씨에겐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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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3-28

  인권키워드

  자살, 양육, 장애, 농성, 건강, 운동, 빈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여성, 장애인, 헌법재판소, 치료, 제도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059호)

  <기획> 시효는 없다, 반인도적 국가범죄! ⑤

  한국도 '중대한 국가범죄'엔 공소시효 배제했다

  ...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96년 '5.18 특별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의견 중) 한국사회는 79년 12.12 군사반란과 80년 5.18전후 내란행위를 처벌하는데 무려 15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다. 사실 두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없이 93년 집권했던 김영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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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3-27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해방, 검찰, 국회, 역사, 민족, 국가, 한국

• 인권하루소식 (2056호)

  <기획> 시효는 없다, 반인도적 국가범죄! ④

  반인도적 범죄와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의미

  ... 에서였다. 이후 1993년 유고전범재판과 94년 르완다전범재판, 그리고 98년 국제상설형사재판소(ICC) 설치를 위한 로마회의 규정 등을 거치며 이제는 확고한 국제관습법상의 개념으로 자리잡게 됐다. ‘살인, 말살, 노예화, 강제이주, 고문, 강간, 성노예화, 강제납치, 기타 비인도적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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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3-22

  인권키워드

  범죄, 이근안, 검찰, 고문, 인권, 존엄, 운동, 헌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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