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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40호)

  경찰 족쇄사용에 국가배상 판결

  법원, "도주우려 없는데 무리한 조치

  ... 민주노동당 진주지구당 위원장)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족쇄 사용으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자살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는데도 경찰이 무리하게 족쇄를 채웠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며 "국가는 원고에게 1백만원을 지급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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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11-18

  인권키워드

  국가, 경찰, 공권력, 인권, 자살, 집시법, 피해,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489호)

  국보 철폐 3백명 농성 돌입

  전국에서 12일까지

  ... 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하며 3일 오전부터 단식에 돌입했다. 정치수배자, 과거 고문조작사건의 피해자들, 보안관찰대상자와 양심수 가족들을 포함한 3백여 명은 국가보안법 철폐 등을 위한 범국민농성단(단장 정연오)을 구성, 3일 오전 명동성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2일까지 단식농성에 들어간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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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0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농성, 헌법, 기본권, 피해, 법무부, 인권, 지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18호)

  내 아들은 억울하다

  가혹행위, 꿰어 맞추기 수사 의문

  ... 않은 일을 했다고 할 수는 없어 끝까지 부인했다”고 말했다. 이 씨는 △경찰의 가혹행위 △피해자가 도난 당했다고 주장한 수표와 아들과의 관련성이 전혀 드러나지 않은 점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라는 법원의 표기와는 달리 당시 피해자가 기억하고 있는 사건당일의 차량색깔과 범인의 머리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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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3

  인권키워드

  피해자, 경찰, 가혹행위, 불법, 피해, 검찰, 경찰관, 변호, 청와대

• 인권하루소식 (1364호)

  철저히 짓밟히는 지하철 노동자

  파업중단 후 조합원 인권유린 계속돼

  ... 혐의로 고발됐던 박 아무개 씨는 "파업 불참자의 멱살을 잡았다는 이유로 고발됐는데, 정작 피해를 당했다는 사람은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다고 하는데도 승무소장이 직접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징계 기준, '찍힌 놈' 무차별적인 고발 외에 조합원에 대한 징계 역시 마구잡이로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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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08

  인권키워드

  노조, 파업, 집회, 경찰, 가해자, 교섭, 노동자, 농성, 석방, 인권, 집, 피해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72호)

  <성명서> 청년진보당, 공안권력 지향하는 국민의 정부를 지탄한다

  ... 력히 촉구한다. ◆ 정부는 사찰자료를 공개하고 사찰대상이 된 인사에 대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보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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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16

  인권키워드

  사찰, 대통령, 인권, 민주주의, 국가보안법, 탄압, 불법, 피해, 재발, 감시, 기업, 법무부, 저항, 정치, 집회, 정보경찰, 범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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