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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5호)

  대법원 - 윤금이씨 살해범 15년 징역 확정

  확정판결 후에야 구속,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 개정요구 높아

  ... 구치소에 구금돼 있다. ｢주한미군 범죄근절을 위한 운동본부｣(상임대표 김재열, 주한미군 운동본부)는 29일 성명을 통해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의 개정 등 구조적인 한미관계의 개선 없이는 단 한 명의 미군범법자도 제대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일렀다”며 한미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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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30

  인권키워드

  대법원, 범죄, 한반도, 한국, 법무부, 학생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53호)

  정대협 116차 수요시위

  27일 12시 일본대사관 앞에서 116차 수요시위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상임대표 이효재, 정대협) 주최로 15명이 참석한 속에 열렸다. 이날 참석자들은 한일 양국 교과서 개정문제에 따른 후속사업의 필요성과 정신대 문제 책임자처벌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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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28

• 인권하루소식 (147호)

  ACFOD 사무총장 한국인권단체 방문

  ... 엔나대회 이후 ｢유엔세계인권대회를 위한 민간단체공동대책위원회｣(상임대표 홍성우)도 참가하고 있는 아시아지역 인권 NGO 임시네트워크 사무국도 맡고 있다. 이번 방한의 실무협조는 민간단체공대위(KONUCH)에서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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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20

  인권키워드

  인권

• 인권하루소식 (145호)

  인권단체협의회 결성하기로

  민간단체 공대위 성과 계승 인권현안 협의, 인권정보 유통 등

  ... 된다. ｢유엔세계인권대회를 위한 한국 민간단체 공동대책위원회｣(상임대표 홍성우, 공대위)는 공감대 위의 취지와 성과를 조직적으로 계승, 인권단체들 사이의 연대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인권협｣을 발족할 것을 15일 12시 세실 레스토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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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한국, 인권교육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4호)

  살인누명 옥살이 김기웅 순경 복직 결정

  14일 서울고법 “억울한 사람을 도와주는 경찰될 터”

  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임대화 부장판사)는 14일 살인누명을 쓰고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전 관악경찰서 신림9동 파출소 김기웅(28)순경이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김씨에 대한 파면처분을 취소하고 복직 시키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 순경은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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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15

  인권키워드

  대법원, 경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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