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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346호)

"경제자유구역법, 인권침해 종합세트"

경제자유구역 문제점과 대응 토론회 열려

... 가능성을 비판했다. 특히 권 변호사는 경제자유구역법의 '월차휴가 폐지, 생리휴가 무급화, 파견노동 확대, 단체행동권 제약, 장애인·고령자 의무고용 면제' 관련 규정들이 헌법의 평등권, 노동권 등을 침해하는 위헌 조항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민주노총 이회수 대외협력실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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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혜영 2003-05-30

인권키워드
법, 노동권, 지역, 공공성, 헌법, 동맹, 한국, 국회, 노예, 민주노총, 언론, 교육권,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29호)

올 인권영화제 국내 상영작, <우리는 이주노동자다> 등 12편 확정

억압당한 사람들에 대한 기록

... 보여주는 작품이다. 인권영화제를 통해 국내에 처음 소개된다. KBS 비정규직 노동자로서 '파견법 철폐'에 헌신한 주봉희 씨의 이야기를 담은 <필승>과 동아엔지니어링 노동자들의 기나긴 정리해고 투쟁을 다룬 <노동자, 아름다운 사람들> 역시 이번 영화제를 통해 최초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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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3-05-03

인권키워드
인권, 이동권, 장애, 노동자, 이야기, 권리, 제도, 비정규직, 성매매, 여성, 정리해고, 파견법, 산업연수생, 진실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22호)

"경제자유구역, 인권 재앙 부른다"

경제자유구역법 폐기 위한 범국민대책위 결성돼

... 는 경제자유구역법이 △월 차휴가 폐지 △주휴․생리휴가 무급화 △전문업종에 관한 파견업무 확대 △단체행동권 제한 등을 허용, 노동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해 왔다. 또한 각종 규제 완화로 인한 환경파괴, 교육과 보건의료의 공공성 파괴 등의 문제 역시 경제자유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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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3-04-24

인권키워드
교육, 기업, 인권, 노동기본권, 청와대, 개발, 국회, 노동, 의료서비스, 집회, 권리, 공공성,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인권하루소식 (2319호)

예고된 노동자 분신은 없었지만..

삼성 SDI 악명높은 노동탄압, 분신 부를 수도

... 으로 사실상 강제 해고됐다. 그리고 그 중 70% 이상은 사내하청 노동자로, 사실상은 불법파견 비정규직 노동자로 재고용 됐다. 이러한 삼성의 구조조정은 노동자들을 음독·투신 자살로까지 몰고 갈 만큼 악랄한 것이었다.<본지 2002년 1월 3일자 참조> 지난 2001년 12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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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혜영 2003-04-19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동탄압, 회사, 명예훼손, 복수노조, 비정규직, 자살, 치료, 병원, 범죄, 부당해고, 권리, 동료, 탄압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론 우리도 함께 합니다. 이 조사 사업은 "공공부문에서의 최저임금법 위반·근로기준법 위반·파견법 위반 실태를 집중 부각시켜서" 공공부문의 구조적 문제로서 저임금·용역노동의 문제를 제기하려고 계획되었습니다. 공공부문에서 확산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를 집중 부각시킴으로서 정부부터 이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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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04-15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노동자, 사랑방, 미국, 네트워크, 비정규직, 인권, 이주노동자, 활동가, 이라크, 국가인권위원회, 이야기, 감시, 검찰, 교육, 사회권, 장애, 인권위, 신자유주의, 학교, 감옥인권, 아동권리협약, 용역, 유치장, 의료시설, 이동권, 인재, 차별, 참사, 파업, 평택, 휴가, 민간위탁, 개발, 민변, 운동, 보편성, 제도, 교육부, 파병, 학살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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