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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51호)

  "보복전쟁·일본 군사대국화 반대!"

  한·일 사회단체들 반전·평화 한 목소리

  ... 군사대국화 반대'에 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이는 이후 일본 고이즈미 총리가 방한해 한국 정부에게 자위대 군사 활동에 대한 이해를 구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성사된 것이다. 9일 오전 민중연대·참여연대·녹색연합 등 319개 한국 사회단체와 반차별국제운동일본위원회·아시아인권기금·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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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0-10

  인권키워드

  미국, 전쟁, 한국, 평화, 테러, 국회, 운동, 한반도, 파병, 군사

• 인권하루소식 (1701호)

  매향리 문제, 민·형사소송 속개

  ... 부(재판장 백춘기)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변호인단은 매향리 사격장의 이전을 권고한 '한국 항공시스템 플랜 2000' 보고서와 록히드-마틴사가 매향리에서 신무기 시험을 했다는 자료를 재판부에 증거 자료로 제출했다. 이번 공판부터는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매향리 주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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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09-23

  인권키워드

  심리, 국가, 한국, 석방, 재판, 지방자치단체, 집시법,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668호)

  주한미군에 한총련 경계령

  "한총련이 너희를 납치할지 모른다"

  ... s and Stripes)는 주한미군 사령부가 예하부대 지휘관에게 보낸 메시지를 인용, "한국대학에서 수업을 듣거나 한총련이 활동하는 지역을 혼자 여행하는 미군 병사가 유력한 납치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하였다. 특히 윌리엄 테일러 주한미군 공보실장이 한국 관계당국으로부터 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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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08-02

  인권키워드

  한국, 명예훼손, 인권, 지역, 범죄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658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7월 11일 ∼ 7월 18일)

  ... 군지위협정(소파)' 개정협상안 시안 내용이 드러나, 법정형량이 3년 이하인 범죄에 대해서 한국 정부의 재판관할권 포기를 요구하는 등 주문은 많으나 한국측이 요구해온 미군부대 환경문제나 미군 고용 한국인 노동권보장등에 대해선 언급조차 안해(7․10) '불평등한 소파개정 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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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7-19

  인권키워드

  미국, 국회, 노조, 사회보험, 한국, 검찰, 공권력, 남용, 노동자, 물대포, 불평등, 용산, 집회, 파업, 경찰폭력, 범죄, 경찰,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79호)

  『국가인권기구의 국제적 발전과 한국의 대안』

  ... 000년 2월/ 166쪽 평화적 정권교체를 통해 이제 겨우 절차적 민주주의의 문턱을 넘은 한국사회가 마련해야 할 국가인권기구(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는 어떠한 모습인가?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연구 논문 한 편이 나왔다. 연구자 조용환은 98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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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0-03-22

  인권키워드

  한국, 법무부, 민주주의, 약자, 남용,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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