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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22호)

  <기획> 전자주민카드 ③ 개인 사생활 보장과 안기부의 개입, 정보의 집중화

  작은 카드 큰 문제 ‘감시와 통제’

  ... 보의 유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해야할 것”이라는 주장이다.(『이 달의 민변』(97년 6월호) 중 ‘전자주민카드제도의 법률적 문제점’에서) 주민카드 수록항목 (42개→35개 항목으로 조정됨)<자료: 내무부> <분야> <항목> 주민등록(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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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10

  인권키워드

  권력, 사생활, 안기부, 감시, 남용, 권리, 불안, 무시, 벌금, 불법, 피해, 대기업, 의료보험, 개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91호)

  말 한마디에 입 떼가는 세상

  정부, 한총련의장 통신ID 사용중지

  ... 행령 개악안을 마련했다가 각계의 반대에 부딪혀 이를 취소하기도 했다. 당시 김기중 변호사(민변 회원)는 정보통신부에 보내는 의견서를 통해 “정보통신부 장관에게 포괄적인 제한권을 부여함으로써, 자의적 행사의 여지가 많아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표현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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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27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권리,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90호)

  우토로마을 2차 조사단 파견

  인권협 24-28일

  ... 다. 대표단은 김경남(한국교회 인권센타) 목사, 박기호(천주교 인권위원회) 신부, 박연철(민변) 변호사 등 3명이다. 이들 대표단은 우토로마을 재일동포 격려방문을 비롯해 집회 및 시위참가, 교토부 담당자 방문 등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박연철 변호사는 27일 교토대학 학생회측의 초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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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24

  인권키워드

  우토로, 파견, 조선, 마을, 집회, 진상조사,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85호)

  제7회 5.18 시민상

  곽노현교수-박연철변호사 수상

  올해로 7회째를 맞는 5.18 시민상은 곽노현(민교협, 방송대 법학과) 교수와 박연철(민변) 변호사에게 수여되었다. 5.18광주민중항쟁유족회(회장 정수만)는 “12.12, 5.18 재판과정중 법적 조력 및 진실규명, 책임자 처벌등 민주화 발전과 통일운동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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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17

• 인권하루소식 (867호)

  “김대통령은 사면불가 방침을 천명하라”

  과거청산작업 위한 위원회 설치 요구

  전국연합․민변 등 ‘5․18완전해결과 정의실현, 희망을 위한 과거청산국민위원회’ 소속 17개 단체와 민주노총․여연은 18일 오전 10시 기독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노 사면반대와 과거청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관련기사 2면) 이들 단체는 80년 신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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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19

  인권키워드

  운동, 헌법, 대통령, 사법부, 피해자, 진상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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