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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05호)

  ‘3대 악법 저지’ 노숙농성 돌입

  민주노총, 근기법개악안․경제특구법안․공무원조합법안 철회촉구

  ... 다. 이 위원장은 “경제특구법은 외국자본더러 들어와서 마음대로 하라는 법”이라며 “기업은 파견근로를 무제한 사용할 수 있고(16조5항), 노동자에게 월차․생리․휴일 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고(16조4항) 장애인과 고령자에 대한 의무고용조차 면제된다(16조1항)”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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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0-30

  인권키워드

  국회, 민주노총, 근로기준법, 공무원, 교육, 기업, 노동권, 노동자, 노조, 농성, 장애인, 지역, 집회, 노동법, 기본권, 법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64호)

  경제특구 ‘망상’, 전국확산 위험

  ‘비정규공대위’, 재경부 특구법안 철회 촉구

  ... '이라며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경제특구법안은 경제특별구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파견근로를 전면적으로 허용하고 생리휴가·월차휴가의 보장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입법예고 당시부터 많은 논란을 일으켰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경제특구의 문제가 '특구'에만 제한되지 않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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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8-29

  인권키워드

  기업, 지역, 권리, 기본권, IMF, 노동자, 민주노총, 인권,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62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8월 19일 ∼ 8월 26일)

  ... 경제특구='노동자 착취구역' 재경부, '경제특구 지정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파견근로자 무제한 고용, 외국인 투자기업 직원에게 월차유급휴가와 생리휴가 면제→민주노총 입법저지활동 밝혀(8.19) 5. 놀부 심보, "하루라도 더 쉬는 것 못 봐!" 재계, 정부의 주5일제 반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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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8-27

  인권키워드

  장애, 자살, 노조원, 대통령, 이동권, 파업, 제주, 단속,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농성,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24호)

  최저임금, 경총 요구안으로 의결

  월514,150원, 저임금노동자 방치…공공근로에도 못미쳐

  ... 를 하고 있는 노동자들로 구성돼 있다. 민주노총도 이날 성명에서 "수많은 용역․파견 등 비정규직 노동자, 여성노동자 등 이땅의 사각지대에서 저임금으로 고통받고 있는 노동자들이 과연 월51만원으로 생활하라는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을 얼마나 납득할 수 있을까"라며 강력한 의문을 던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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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6-29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노동자, 민주노총, 임금, 생존, OECD, 교섭, 노숙투쟁, 비정규직, 심의, 여성노동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74호)

  노동권·생활권 쟁취를 위한 10대 요구

  ... 보장> 하나. 노동법 개악중단하고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완전 적용하라! 하나. 파견법․간접고용 철폐하고 특수고용노동자 기본권 보장하라! 하나. 최저임금제 확대하고 차별적 임금체계 폐지하라! 하나. 장시간 노동 철폐하고 적정인력 확보하라! 하나. 공적 일자리 확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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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4-18

  인권키워드

  일자리, 탄압, 기본권, 미등록,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근로기준법, 노동, 노동권, 노동자, 복지, 이동권, 이주노동자, 장애, 철거민, 특수고용노동자, 교육권,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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