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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641호)

'인간 사냥' 나선 출입국관리소

"동료 이름 대라"며 이주노동자에게 구타․폭언 등 가혹행위 주장 제기돼

지난 17일 고용허가제 시행과 함께 정부가 '불법체류자' 대거 단속을 공언한 가운데 단속반이 한밤중에 공장 담을 넘어 이주노동자를 붙잡아 수갑을 채우고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19일 자정 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반원 10여 명이 파주시 광탄면 P가구공장 담을 넘어 무단 침입했다. 이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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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4-08-21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동료, 단속, 비자, 불법체류, 고용허가제, 공권력, 남용, 법무부, 불법체포,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입국관리소, 경찰, 진상규명, 활동가, 불법, 미등록,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88호)

강제추방된 이주노동자, 자국에서 사법처리 위기

방글라데시 대사관 앞 항의집회 도중 추가 2명도 연행

... 노조활동 때문이라는 평가가 힘을 얻고 있다. 게다가 비두 씨는 이주지부에 보낸 편지에서 출입국관리소 직원 4명이 방글라데시에 도착할 때까지 동행해 두 사람을 직접 현지 경찰에 인계했으며, 이들이 '테러리스트'라는 이유로 방글라데시 정부에 적절한 조치를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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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4-01-08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집회, 경찰, 한국, 운동, 조직, 행진, 불법, 체류, 재판, 출입국관리소,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25호)

탈주자 양산하는 이주노동자 정책 개혁 서둘러야

화성 외국인보호소 탈주자 4명 붙잡혀…인권보호대책 시급

... 체불 문제로 4개월이 넘게 수용돼 있었다. 이주지부의 꼬빌, 비두 씨 역시 지난해 9월초 출입국관리소의 '표적단속'에 걸려 보호소에 수용됐다 21일간 단식농성과 국가인권위 진정을 거쳐 석 달 가량만에 일시 보호해제돼 풀려난 바 있다. 서 씨는 "임금체불 등의 문제로 당장 출국이 불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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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9-30

인권키워드
강제퇴거, 임금체불, 감옥, 불법체류, 불법, 단속, 한국, 체류, 고용허가제, 법무부, 언론, 이주노동자, 징벌,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490호)

외국인노동자도 동등하게

일본 및 독일의 외국인노동자운동

... 됐다”고 밝혔다. 당시 일본정부는 노동부가 외국인노동자들의 상담을 접수받을 경우 법무부와 출입국관리소에 신고하고 있었는데(현재 우리나라처럼) 시민노동단체의 항의 때문에 1년만에 그러한 제도를 없앴다. 독일, 3년 체류자 영구체류 인정 독일의 경우, 50년대부터 국가차원에서 외국인노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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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1-05

인권키워드
노조, 운동, 민주노총, 제도, 상담, 체류, 노동자,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무부, 이주노동자, 임금, 출입국관리소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38호)

불법딱지 떼도 인권침해 여전

고용허가제가 되려 미등록이주노동자 양산

... 17만 명으로 고용허가제 도입 이후 되려 미등록이주노동자만 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출입국관리소가 '지금 17만 명인 미등록이주노동자를 출국시켜 10만 명까지 줄이도록 하겠다'고 이야기하지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서류 상으로만 가능한 숫자놀음"이라고 비판했다. 고용허가제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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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율 2004-08-18

인권키워드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한국, 노동자, 단속, 노동, 임금, 권리, 제도, 체불, 미등록, 가족, 교육, 노예, 단결권, 단체교섭권, 민주노총, 언론, 자살, 최저임금, 출입국관리소, 해고, 광화문,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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