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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테러방지법저지투쟁 관련자료모음

  테러방지법 저지투쟁에 관하여 2002년 2월 20일 이후에 나온 자료들을 모았습니다. 2002년 2월 20일에 발표된 국가인권위 의견서까지는 별도로 이 자료실에 올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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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2-08-28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 인권하루소식 (2094호)

  테러방지법, 아직 안심할 수 없다

  성역인 국정원, 시민사회 감시․통제력 키워야

  월드컵이 2주 앞으로 다가와 국회 정보위의 테러방지법안 통과는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하지만 테러방지법안의 발의 배경으로 지목됐던 국정원의 권력 확장 기도에 대해 테러방지법안의 통과 유무와 관계없이 경계를 늦춰선 안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14일자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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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5-16

  인권키워드

  국정원, 테러방지법, 시민사회, 운동, 권력, 감시, 국회, 언론, 테러방지, 민주당, 체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93호)

  말레이시아, 테러 방지 핑계 기본권 침해

  마하티르 방미 계기, 사회안전법 비난 증가

  ... 가 국제적으로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 13-15일 마하티르 수상이 '반테러 협약' 체결을 위해 미국을 방문해 미국 인권단체들의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지난해 7월 미국의 콜린 파월 국무장관은 "사회안전법에 의해 구속된 안와르 전 부수상을 포함한 정치적 수인들의 석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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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효 2002-05-15

  인권키워드

  미국, 인권, 정상회담, 대통령, 고문, 국가보안법, 반테러, 사법부, 석방, 재판, 테러방지, 이슬람, 안보, 기본권,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090호)

  테러빙자, 집회에 고무탄 사용

  법적 근거 애매, '테러상황' 경계 모호

  ... 염방사기로 건물을 방화한다거나 △도검으로 살상할 우려가 있는 등 "일반적인 시위를 넘어서 테러에 버금가는 상황이 발생하면 고무탄을 사용할 수 있다"며, "이는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미 있었던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위진압시 고무탄 사용 위법 이와 관련 사회진보연대 공동집행위원장 김도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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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5-10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검찰, 경찰관, 민주노총, 위법, 화염병, 입법청원, 광화문, 이야기, 동행, 한국

• 인권하루소식 (2080호)

  국제앰네스티, 테러방지법안 비판 성명

  인권침해 전력 국정원의 권한 확대 우려

  ... mnesty International, 아래 앰네스티) 국제사무국은 현재 국회 계류 중인 테러방지법안이 인권침해를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와 비판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 이는 한국의 테러방지법안에 대해 국제인권단체로서 처음 내는 성명이어서 주목된다. 앰네스티는 성명에서 앰네스티가 국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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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2-04-26

  인권키워드

  한국, 국가보안법, 권리, 무시, 국가안보,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앰네스티, 국회, 난민신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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