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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82호)

  국정감사자료집 제작

  인권에 대한 중요 지표와 통계가 필요하십니까? 유엔 사회권위원회,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이후 한국정부가 취한 후속조치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96 국정감사에서 법사, 내무, 외무, 보건복지, 노동환경위원회에 제출된 주요 자료들과 데이타를 각각 자료집으로 묶어 내려 합니다. 필요한 분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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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06

  인권키워드

  인권

• 인권하루소식 (729호)

  올바른 교육개혁과 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는 교사선언

  ... 정부가 집행이사회에 들어간 ILO에서 4차례나, 안전보장이사회의 비상임이사국이 된 UN의 사회권위원회에서, 가입 예정으로 있는 OECD에서 사회적 인권차원으로 즉각 보장할 것을 누차 촉구해 왔다. 세계화 시대에 더 이상 국제적인 보편규범을 외면해서는 안된다. 이른바 문민시대에 53년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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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18

  인권키워드

  교원, 노동기본권, 교육, 학교, 시대, 역사, 운동, 권리, 국가, ILO, OECD, 국회, 노동, 노동자, 대통령, 학생, 학습, 노동법, 노동조합, 진실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98호)

  '국제법 평론'

  인간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 보장을 위해

  ... 가지는 조약(국제권리장전)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노력이며, 이는 66년 2개의 국제인권조약(사회권, 자유권 규약)의 성립으로 결실을 보았다. 둘째, 집단학살, 인종차별, 여성, 어린이.청소년, 난민, 소수민족 등과 같은 개별적 분야의 인권을 다루는 세계적 조약의 채택. 셋째, 지역적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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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03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 권리, 법, 난민, 사상, 소수민족, 여성, 인종차별, 세계인권선언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575호)

  <자료> 권영길위원장 구속 및 민주노총탄압에 대한 법학교수들의 의견(요약)

  국보위 제정 노동악법 개정 시급하다

  ... .문화적 권리위원회는 우리나라의 노동법 전반이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사회권조약)에 위반된다면서 특히 교사와 공무원의 단결권을 보장하고 파업권에 대한 제한을 즉각 철폐하라고 요구하였다. 또 7월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난 91년 이른바 대기업연대회의 사건에서 제3자개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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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01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노조, 권리, 공무원, 제도, 국회, 단결권, 노동법, 경제, 국제노동기구, 복수노조, 생명, 석방, 파업권, 설득, 조직, 헌법, 국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74호)

  군사정권때 제정된 노동악법 효력 상실

  법학자 72명 의견서 발표, 민주노총 인정·권위원장 석방 촉구

  ... 외에 어떠한 합목적적 근거도 찾을 수 없는 제도"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5월 유엔사회권위원회등이 권고한 바대로 제3자개입금지 조항의 철폐, 복수노조금지 규정 폐지, 교사와 공무원의 단결권 보장, 직권중재 제도의 폐지, 노조의 정치활동 보장 등 자주적 노동운동을 보장할 것 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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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31

  인권키워드

  노동법, 민주노총, 제도, 남용, 노조, 석방, 공무원, 단결권, 복수노조, 재판, 탄압, 헌법,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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