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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30호)

  언론의 인격권 침해 제재 [FEEL] 호스티스 기사

  ... 씨 등 서울대 사회학과 86학번 여대생 11명이 여성지 [FEEL]에 개제된 '호스티스 출신 서울대 여학생 충격고백' 기사와 관련, (주)조선일보사(사장 강호영)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심판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FEEL] 기사로 인해 서울대 사회학과 학생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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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24

  인권키워드

  언론

• 인권하루소식 (321호)

  성희롱은 여성의 '일할 권리' 침해

  우조교 성희롱 사건 항소심 제4차 공판 열려

  ... vil Rights Act 1964)는 "사용자나 노동조합, 직업훈련소등이 인종, 종교, 출신국, 남녀의 성 등을 이유로 고용상의 차별을 해서는 안된다"는 포괄적인 고용평등법을 시행, 성희롱을 직장내 차별행위로 사용자의 책임임을 인정한다. 76년 William Vs. Saxbe 사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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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1

  인권키워드

  성희롱, 성폭력, 권리, 해고, 심리, 피해, 미국, 가해자, 신문, 여성, 여성노동자, 인종, 종교, 차별, 출신국, 노동조합, 성차별,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19호)

  황석영 씨 사건에 대한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분과의 결정(발췌)

  '표현의 자유' 권리 행사한 이유로 구속 (결정 30/1994 대한민국)

  ... 석영씨가 구속 및 기소된 이유가 그가, 북한사람과의 대화를 공개적으로 옹호할 목적으로 북한출신 사람과 개인적으로 접촉했다는데 있다고 간주한다. 10. 실무분과는 세계인권선언 19조와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9조가 의사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한국의 국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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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07

  인권키워드

  권리, 세계인권선언, 국가안보, 한국, 국가보안법, 북한, 인권, 재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15호)

  고교 재학생, 졸업생 송년행사 준비

  ... 년행사에는 다큐멘터리 ‘우리들의 삶, 그것이 알고 싶다’를 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실업계 출신여직원 채용 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160㎝ 50㎏ 용모제한문제, 공업고등학교 3학년생들의 현장실습 ‘2+1’제도, 성수대교 참사가 빚은 무학 여고 학생들의 죽음, 그리고 샘 사건이 다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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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뉴스, 성수대교, 참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271호)

  제주지역대학생 6명 국보법 위반혐의 긴급구속

  수색 영장 없이 물품압수도

  ... 밝혔다. 경찰은 이날 고창덕(27, 제주대 농학3)씨 등 제주대 학생과 휴학생 등 제주대 출신 6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긴급구속했다. 고씨 등은 지난 23일 밤 11시경 집과 사무실 등에서 연행되었다. 한편 ｢민주주의민족통일 제주연합｣은 이날 학생들 연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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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25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보안법, 영장, 집, 조직, 한반도, 불법, 국보법, 북한, 석방, 찬양, 학생, 학습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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