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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85호)

  <해설> 손종규 씨 사건 유엔인권이사회 최종결정의 의미

  인권조약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 노동법 개정돼야

  ... 인권기구들이 지적한 사항들도 전혀 시정하지 않고 있다. 이런 정부가 지난 5월에 열린 유엔사회권위원회에서는 “대한민국의 국회 등 국가기관은 위 국제조약 등 국제법에 위반되는 법률을 결코 제정할 수 없으며, 국내법은 국제조약과 모순되지 않는다”고 공공연히 밝혔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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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16

  인권키워드

  헌법, 구제절차, 국회, 민변

• 인권하루소식 (484호)

  제3자 개입금지 언제까지 버틸까

  UN인권이사회 손종규 씨 사건 최종 결정

  ... 기구(ILO)가 결사의 자유원칙을 위반했다고 결정하여 한국정부에 개정을 요구하였고, 유엔 사회권위원회가 지난 5월 간접적으로 이 조항이 노동기본권을 침해하고 사회권조약 제8조를 위반했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이번 인권이사회의 결정으로 더욱 더 한국정부는 국제적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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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15

  인권키워드

  권리, 심리, 대우조선, 한국, 검찰, 결사, 국가보안법, 노조, 민주노총, 석방, 파업, 노동기본권, 노동법, 경찰, 다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78호)

  “민간단체 국가이미지 손상시킨다”

  세추위, 민간 국제연대활동에 왜곡된 시각 보여

  ... 히려 나라망신을 시킨 것이 한 두번이 아니었다”고 비난했다. 조변호사는 유엔 인권위원회, 사회권위원회, 국제노동기구 등이 한국의 법과 제도가 인권을 탄압하고 부당한 것임을 여러 차례 지적, 개선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덧붙여 그는 “국제사회의 정당한 지적을 귀담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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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02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 한국, 감옥, 진실, 국제노동기구, 대통령, 석방, 민변, 탄압, 제도, 평화, 법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438호)

  턱걸이에도 못 미치는 최저임금

  올 최저임금 28만8천1백50원

  ... 노동자가 많은 10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지난 5월,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정부에게 "피고용자 10인 이하의 사업장에 안전규정과 최저임금제를 확대할 것"을 정부에 권고하였다. 한편, 민주노총(준)은 노총, 경총 각 9명을 포함하여 총 26명으로 구성된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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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06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노동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426호)

  5월부터 41일 동안 1백61명 구속

  민가협 발표, 지자제 앞두고 구속자 급증

  ... (30)씨는 "공안당국이 이미 해체된 조직의 관계자들을 대거 구속했다. 뿐만 아니라 유엔 사회권위원회에서도 비난이 되고 있는 제3자 개입금지를 이유로 구속자를 양산하는 것은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정국을 경색 시키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나아가 "월말 방한하는 유엔인권위 의사표현의 자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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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1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조직, 선거, 국보법, 학생운동, 탄압, 가족, 노동자, 장기수, 집시법, 학생,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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