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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04호)

  정통부 '꽁수'로 국민 기만

  인터넷 규제·검열 오히려 강화

  ... 대신 통신사업법에 관련조항을 존치시킨 것이다. 이 조항은 99년에 위헌소송이 제기돼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또한 개정안은 존폐가 논의되는 윤리위의 기능과 위상을 오히려 강화시키는 내용을 추가했다. 즉, 윤리위 업무에 '정보내용등급자율표시촉진' 기능과 '명예훼손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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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09-28

  인권키워드

  국정원, 검열, 민주주의, 대통령, 명예훼손, 안기부, 지방자치단체,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701호)

  <논평 > 전투경찰대설치법 폐지가 우선이다

  ... 일상적인 치안 업무에 투입되는 것은 헌법상 근거가 없는 위헌적 행위인 것이다. 95년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4명은 "(전경에 대한) 시위진압명령은 헌법상 아무런 근거가 없는 또 다른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며, (전경의) 일반적인 행동자유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견해를 제출한 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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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9-23

  인권키워드

  부모, 치안, 노조, 집회, 파업, 헌법재판소, 경찰, 사회보험, 시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97호)

  경찰청, 전투경찰 '무늬'만 바꾼다

  위헌 소지 불구 '제도 개선'엔 딴청

  ... 하는 일을 명령받기 때문에 양심의 자유를 가질 권리까지 침해받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95년 박 씨의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청구 기간을 넘겼다"는 이유 등으로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헌법재판관들 사이에선 시위진압명령의 위헌 여부에 대해 5:4로 합헌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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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09-19

  인권키워드

  권리, 양심, 경찰, 헌법재판소, 헌법, 제도, 치안, 무시, 병역, 군사

• 인권하루소식 (1697호)

  전투경찰대설치법에 대한 헌재 결정(95년) 반대의견

  ... 점에서 위 법률조항부분은 헌법 제37조 제2항 소정의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1995. 12. 28. 91헌마80〔각하 ․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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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9-19

  인권키워드

  헌법, 집회, 헌법재판소, 경찰

• 인권하루소식 (1694호)

  '민중정상회의'에 귀 기울여라

  ... 등 다양한 단체들이 참가했다. 이들은 주권을 초월하여 국제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국제형사재판소의 설립을 위한 조약, 자본의 자유이동을 규제할 수 있는 토빈세 제정을 위한 조약 등을 속히 비준할 것을 각국 정상에 촉구했다. 또한 냉전 이후에도 줄지 않고 있는 군비를 축소하고 그 자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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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선 2000-09-09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버마, 권리, 에너지, 조직, 탄압, 빈곤, 평화, 미국, 연합, 네트워크, IMF, 강제노동, 불평등, 사상, 전쟁, 변혁

  권리 및 집단

  • 소수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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