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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34호)

  한국, '의사·표현의 자유' 후진국

  인권단체, 국보법과 '제3자 개입금지' 철폐 요구

  ... 먼저 노동자들의 의사.표현을 가로막는 제3자개입금지와 정치활동금지법에 대해 김선수 변호사(민변)는 "제3자개입금지 적용과정에서도 노동자에 대한 지원활동만이 처벌되고 사용자에 대한 개입활동은 전혀 처벌되지 않고 있다"며 "이는 평등의 원칙에 어긋날뿐더러 규정이 극히 포괄적이고 애매하여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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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30

  인권키워드

  한국, 국가보안법, 언론, 피해자, 피해, 가족, 국제앰네스티, 노동자, 민주노총, 인권, 장기수, 노동법, 사전심의, 평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32호)

  유엔, 최초로 한국에 인권조사단 파견

  인권위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방한

  ... 를 하고 있지 않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후싸인 씨는 26일 민주노총(준)과 김선수 변호사(민변)를 만났고 27일 전교조 정해숙 위원장, 정태춘, 장상환 교수(한국사회이해의 저자), 인권협, 언론노동조합연맹 등 민간단체와 양심수 가족 등을 만났다. 특히 민간단체는 수감중인 세계 최장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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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28

  인권키워드

  한국, 인권, 피해자, 무시, 피해, 국가보안법, 가족, 남용, 전교조, 파견, 파업권,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31호)

  인권간행물

  ... 음/창작과 비평사 펴냄/4천원/235쪽) □ 자료집:사법 1백년의 반성과 사법개혁의 과제-민변, 참여연대(☏ 796-8364) ·주요내용:사법제도 1백년의 반성(박홍규)/우리 사법제도의 과제(차병직) 등. 21쪽. □ [병원노동자신문] 48호-전국병원노련(☏ 777-1750)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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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24

  인권키워드

  권리, 역사, 탄압, 대통령

• 인권하루소식 (399호)

  회사측의 손배소송에 노조원 공동책임으로 대응

  손배소송 공대위

  ... 소회의실에서 '손해배상청구소송과 단체행동권'에 관한 토론회를 가졌다. 주제발표에서 이원재(민변)변호사는 '손배소송판례의 문제점'에 대해, 석치순(지하철노동조합 위원장)씨는 '손배소송에 의한 노조탄압의 실태'를 박석운(노동정책연구소 소장)씨는 손배소송에 대한 노조의 대응방안에 관해 발표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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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10

  인권키워드

  노조, 조직, 헌법, 노조탄압, 노조원, 대법원, 사법부, 손해배상청구, 노동3권,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85호)

  12월 11일까지 검찰청 항의시위 등 12.12 기소조치 촉구

  23개 재 야, 시민단체

  ... 처분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전국연합」․「민변」․「참여연대」․「시민협 」 등 23개 단체는 11일 오후 1시30분 기독교회관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2.12 주모자의 기소조치를 위한 행동을 벌일 것을 결의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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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12

  인권키워드

  검찰,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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