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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25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7월 7일 ∼ 7월 13일)

  ... ꋮ 11일(금) 최상엽 법무부 장관, 황장엽 씨가 접촉한 국내 인사에 대해 “간첩행위나 이적행위가 드러나면 엄정하게 수사하고 필요할 경우 검찰이 황 씨를 직접 신문하겠다”고 밝혀/환경부, 생활소음․진동규제 지역과 방음․방진시설 설치대상지역을 확대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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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15

  인권키워드

  검찰, 학교폭력, 개인정보, 교섭, 노조, 대통령, 법무부, 수사기관, 지역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25호)

  일본 국회의원, 재일동포 정치범 석방촉구

  손유형 씨 등 4명, 8-17년 복역중

  간첩혐의로 구속돼 짧게는 8년, 길게는 17년째 수감중인 재일한국인 정치범들의 석방을 위해 일본 국회의원들이 탄원서를 보내왔다. 일본의 중․참의원 소속 국회의원 1백90명은 14일 방한한 「재일한국인 정치범 지원 전국회의」대표단을 통해, 손유형(68), 김병주(74), 김장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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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15

  인권키워드

  석방, 가족, 간첩혐의, 대통령, 한국

• 인권하루소식 (925호)

  주요 공판 안내

  ▶15일(화) 진관스님(간첩 등) 합의3부, 오전 10시, 고법 303호, 항소심 최인기, 정영훈, 이용석(국보법 찬양․고무 등) 합의 21부, 오후 2시, 311호, 속행 ▶18일(금) 이승구(국보법) 합의 22부, 오후 2시, 319호, 속행 윤용배(특수공무집행방해)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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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15

• 인권하루소식 (918호)

  <기획> 안기부와 인권 ⑤ 안기부 피해자들의 저항

  공포를 누르고, 고소해 본다한들…

  ... 는 듯하더니 지금까지도 조사중이라고만 한다. 93년 김영삼 정권 들어 처음 안기부가 다룬 간첩단 사건인 김삼석․김은주 남매 사건 때도 마찬가지였다. 안기부장조차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그 존재를 시인했던 프락치 배인오(본명 백흥용)씨가 독일서 양심선언을 하면서 김성훈 과장과 윤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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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04

  인권키워드

  안기부, 검찰, 고문, 불법, 국가안보, 국회, 북한, 비방, 사법부, 인권, 장기수, 재판, 저항, 헌법재판소, 진상조사, 동료, 총선, 무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884호)

  가려진 5월의 진실을 찾아라

  5․6공 인권침해 신고센터 개설

  ... 뿐 아니라, 삼청교육대․의문사․고문․해직자․조작간첩 사건 등 5․6공 당시의 각종 인권피해 사례를 수집해 정기적으로 인권침해 증언의 장을 열어나갈 예정이다. 또한 조사된 내용을 증언록으로 묶어내고, 피해사례에 대한 법적 지원 및 항의...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5-16

  인권키워드

  고문, 진실, 대법원, 수사과정, 여성, 학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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