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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88호)

  인권간행물

  ... 85쪽, 값2천원 □철도청 환경오염 실태조사 보고서- 시민교통환경연구소․한화갑 민주당국회의원실 ․주요내용: 철도청 환경오염 실태/ 향후 개선방안 5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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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17

  인권키워드

  검찰, 성희롱, 권력, 노동자, 명예훼손, 지역, 참사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79호)

  병무청의 약속 파기, 양군모 대학원생 30여명 징집 위기

  오늘 병무청 항의방문

  올2월 양심수들의 병역문제해결 약속을 받고 1년간의 민주당사 농성을 정리한 「양심수 군 문제 해결을 위한 모임」(양군모 회원들에게 10월6일 개정된 병역법 시행령에 의해 ‘징집면제 처분을 받을 수 없다’는 통지서가 날아와 파문이 일고 있다. 당시 정부는 양군모 청원을 처리하면서 “정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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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04

  인권키워드

  농성, 국방부, 병역

• 인권하루소식 (241호)

  사회보장기본법안 실효성 의문

  경실련, ‘한국사회복지 개혁에 관한 심포지움’

  ... 아가 기본법에 위의 문제점이 보완된다면 청구권 소송을 통한 뒷감당문제를 우려했다. 강수림(민주당 보사위)의원은 “사회보장은 프로그램 적 문제가 아니라 ‘권리’의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지적을 했다. 사회보장기본법 초안은 정기국회에 상정, 통과되면 95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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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3

  인권키워드

  국가, 사회보장, 권리, 불평등, 소외, 소외계층,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제도, 최저생활, 사회보험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40호)

  3일 원진재취업 촉구 결의대회

  ... ;(위원장 이홍주, 지원대책위)는 3일 ‘원진레이온 재취업약속 이행촉구 결의대회’를 갖고 민주당사 이기택 대표 실에서 무기한 철야농성에 돌입하기로 했다. 원진레이온 노동자는 88년부터 7년 동안 작업환경 개선과 직업병 인정을 요구하는 수많은 합의서를 얻어냈지만 합의서 불이행, 번복,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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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2

  인권키워드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8호)

  권력야합 정치판사, 헌재재판관 자격 없다

  대한변협 ·민변, ‘정치판사 ’ 안우만 전 대법관 소장 내정 반대

  ... 공시절 국민의 언론자율을 봉쇄한 악법중의 하나였던 ‘국가모독죄’와 관련하여, 당시 김영삼 민주당총재 비서실장이던 김덕룡씨에게 국가모독죄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정치탄압에 앞장선 전력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민변은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확고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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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31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민변, 헌법, 무시, 권력, 기본권, 인권,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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