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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34호)

  "단속추방이 일으킨 재앙"

  이주노동자 8명 전원, 하반신 마비…치료는커녕 귀국조치

  ... 통해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정부의 무차별 단속과 강제추방 정책이 회사 내에서 불법·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게 한 직접적 원인"이라며 "단속추방을 중단하고,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전원 사면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14일 외노센터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했으며, 최저임금과 보건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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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5-01-15

  인권키워드

  회사, 치료, 임금, 최저임금, 노동, 노동권, 노동자, 민주노총, 보호장비, 임금체불, 해고, 불법체류, 피해자, 단속, 미등록, 한국, 산재,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28호)

  <분석> 인권위법 물밑 개정 중 (하)

  바람직한 권한 강화! 기대반, 우려반

  ... 구해야 한다. 한편 개정안은 제50조의2를 신설해, 조사기간 중 공소시효의 진행 정지, 동행명령 권한과 통신사실 확인자료 요청 권한을 명시했다. 그리고 인권위가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릴 경우, 인권위는 제정을 신청할 수 있다는 규정도 신설됐다(제45조 5항).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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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5-01-05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옹호, 감시, 수사기관, 법, 검찰, 국회, 법무부, 인권감수성, 재판, 직권남용, 차별, 독립성, 공단, 무시

• 인권하루소식 (2725호)

  개혁 입법 발목 잡기

  한나라당 과거사법 위헌 주장에 범국민위 반박

  ... 임명권 독점(위원 자격 포괄적 규정) △압수수색 검증영장 청구권과 고발 및 수사의뢰권 △동행명령장 발부 및 위반시 처벌 조항 △청문회 개최 △공소시효 정지 등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범국민위윈회는(아래 범국민위) "이 의원이 지적한 이 조항들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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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2-24

  인권키워드

  헌법, 대통령, 수사기관, 심의, 진상규명

• 인권하루소식 (2721호)

  야합으로 '폐지열망' 막을 수 없다

  국보법폐지국민연대, 열린우리당에 '최후통첩'

  ... 사무총장은 단식에 들어갔다. 폐지의 들불은 온라인으로도 퍼지고 있다. '수구가라 온라인 공동행동'(www.sugugara.or.kr)은 20여 개의 네티즌 그룹과 함께 국회앞 단식농성의 속보를 알리면서 국보법 폐지 운동을 온라인에서 전개하고 있다. 이들 네티즌들은 18일(토) 개최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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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2-18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회, 운동, 역사, 국가보안법, 정치, 정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700호)

  혁명을 완성하는 공동체 미디어

  베네주엘라 미디어 운동의 현재

  ... 운동의 중추적 역할을 해낸 미디어운동을 소개하고, 공동체 미디어 네트워크를 통한 연대와 공동행동의 중요성을 소개했다. 베네수엘라는 최근 몇 년 동안 가히 ‘전쟁’이라고 할 만한 정치적인 격동기를 겪고 있다. 1989년 대규모 신자유주의 반대 투쟁인 카라카스 봉기는 1992년 민중과 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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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혜미 2004-11-19

  인권키워드

  운동, 권력, 네트워크, 대통령, 전쟁, 국경, 군대, 시설, 저항, 활동가, 헌법, 신자유주의, 군사, 선거, 연합, 해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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