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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4호)

  대법관 임명에 관한 집중 토론회

  ... 대법관 임명절차 및 외국의 사례 -국회에서의 인사청문회 도입을 중심으로 -이석범 변호사(민변) *어떤 사람이 대법관에 임명되어야 하는가? -정태윤(경실련 정책실장) 일시: 6월 16일(목) 오후 2시 장소: 변호사회 서초별관 5층 소 회의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전화:52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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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15

  인권키워드

  국회, 사법부, 독립성

• 인권하루소식 (177호)

  「한국인권협」20일 창립

  ... 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등 9개 단체가 참여한다. 이중 ｢민변｣이 상임대표를, ｢인권운동사랑방｣이 간사단체를 맡아 1년 동안 활동을 벌인다. 창립대회에는 오재식(크리스찬아카데미 사회교육원장)씨가 ‘인권운동의 나아갈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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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03

• 인권하루소식 (160호)

  ‘부정비리 고발은 보호·장려되어야’

  군·경 대책위 등 공청회 내부고발은 부정비리 척결의 고리

  ... 에, 정의로운 환경을 만드는데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기조발제에 나선 백승헌 변호사(민변)는 양심선언을 “내부자가 택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수단이고 목적은 공익”이라고 지금까지의 47명의 양심선언 사례에 대한 분석결과를 소개하였다. 그러나 양심선언자 대부분이 처벌받았거나 윤석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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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10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권리, 제도화, 공익, 제도, 양심, 투표, 저항권

  권리 및 집단

  • 저항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145호)

  인권단체협의회 결성하기로

  민간단체 공대위 성과 계승 인권현안 협의, 인권정보 유통 등

  ... 월) ‘공대위 해산 및 인권협 창립대회’를 갖기로 하였다. 공대위에 참가한 ｢민변｣, ｢민주법연｣, ｢민가협｣, ｢유가협｣, ｢불교인권위｣, ｢전국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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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한국, 인권교육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3호)

  국민들의 사법접근권 보장 위한 개선방안 논의

  경실련 4월 1일 ‘시민을 위한 사법개혁의 길’ 공청회

  ... 을 분석하게 된다. 이날 토론자로는 한상호 부장판사(법원행정처 조사국장), 유선호 변호사(민변), 양정자 가정법률상담소 부소장, 이인제 의원(민자당 법사위 소속), 정기호 의원(민주당 법사위 소속)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문의 02-766-5393, 경실련 정책연구실 최홍섭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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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30

  인권키워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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