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새로 임명될 대법관은 사법부 독립성에 기여하고, 투철한 인권의식을 가지고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인사가 임명되어야 합니다.

대법관 임명자에 대한 일정한 검증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지금, 전문 법조인, 법학자,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모으는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주제발표
*대법원의 위상과 역할, 그 구성의 중요성
-안경환 교수(서울대 법대)
*국내법상의 대법관 임명절차 및 외국의 사례
-국회에서의 인사청문회 도입을 중심으로
-이석범 변호사(민변)
*어떤 사람이 대법관에 임명되어야 하는가?
-정태윤(경실련 정책실장)

일시: 6월 16일(목) 오후 2시
장소: 변호사회 서초별관 5층 소 회의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전화:522-72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