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31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623호)

  유순자 씨 집행유예 석방

  법원, "정상 참작 하나 정당방위는 인정 안해"

  ... 을 병원으로 후송하기 위해 전화를 걸고 있는 상황에서 범행이 발생한 만큼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방위나 과잉방위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여성․장애인․인권단체들은 유 씨의 석방을 환영하면서도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은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유순자...

  글정보 및 첨부파일

  유해정 2000-05-27

  인권키워드

  석방, 피해자, 검찰, 장애, 재판, 건강, 병원

• 인권하루소식 (1592호)

  <인권시평> 밥그릇 싸움의 정당성

  ...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깨달았다. 내가 평소에 핏대를 올리며 옹호했던 '밥그릇 싸움의 정당성'을 스스로 지켜내지 못한 것이다. 그것이 '배부른 자'들의 것이었다는 이유 때문에 '밥그릇 싸움'의 당당함에 대한 믿음을 쉽게 버리고, 그들이 만들어 놓은 '신화'에 굴복한 것이다. 물론 한...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박복선 2000-04-11

  인권키워드

  싸움, 신문, 건강, 병원, 이야기, 무시, 무기

• 인권하루소식 (1565호)

  인권운동 간첩행위로 몰아

  법무부, 보안관찰 정당화 위해 악의적 음해

  ... 다. 더욱이 이러한 입장은 법무부가 인권단체에서 일하는 한 활동가에게 내린 보안관찰처분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법원에 공식적인 문서로 제출한 것이어서 단순한 실수로 보기 어렵다. 법무부는 지난 22일 보안관찰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한 현정덕(인권실천시민연대 간사) 씨와 이 사건을 담당한 재...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0-03-01

  인권키워드

  법무부, 국가보안법, 북한, 활동가, 간첩, 보안관찰, 비방, 안기부, 인권,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08호)

  진보정당, 국보법 폐지 촉구

  진보정당 추진위원회(공동대표 권영길, 진보정당)는 8일 논평을 내고 국가보안법의 전면 폐지를 주장했다. ‘국가보안법의 역사는 정권보안법의 역사’라고 규정한 진보정당은 “김 대통령이 인권대통령으로 남고자 한다면 반인권적인 내용으로 점철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역사적 실천을 감행해야 한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7-09

  인권키워드

  진보정당, 국가보안법, 역사, 민주주의, 국보법, 대통령, 북한, 사상, 석방, 양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35호)

  정당방위 구속자 석방운동

  7월 가정폭력방지법 시행

  ... 5일부터 가정폭력피해 구속자 석방운동을 펼치고 있다. 여성의전화연합은 "생명의 위협 속에 정당방위를 행사했다가 구속된 이들을 석방하고 가정폭력방지법의 올바른 시행을 위해 이 운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석방운동에서는 38년간 구타를 당해오다 순간적으로 격분해 남편을 목졸라 살해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5-29

  인권키워드

  운동, 생명, 석방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