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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19호)

  48차 유엔인권소위 루이주아네 '불처벌 관련 최종보고서' ②

  제법상 중대범죄의 가해자와 조직적인 침해자는 사면에서 제외된다.

  ... 써 종신성의 원칙은 준수해야 한다. 역으로, 행정부가 임명한 판사나 관련 기간 동안 행정 권력에 충실히 행동하여 사법권을 얻은 자는 양립의 원칙에 따라 집행부에 의해 그 직무가 박탈될 수 있다. 35. 군사 법원의 관할에 대한 제한 군사 법원이 아직 폐쇄되지 않은 국가 내에서, 군사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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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수 1996-09-04

  인권키워드

  권리, 군사, 가해자, 공무원, 인권, 재발방지, 범죄, 평화, 국제, 불처벌, 장애, 세계인권선언, 민주주의, 역사, 심리, 평화협정, 권력, 기본권, 국가

• 인권하루소식 (713호)

  “국민감정 외면한 판결”

  전.노 씨등의 선고에 대해 각단체 반발

  ... 노동조합총연맹 등 많은 단체에서 선고공판에 대한 논평을 통해 민주질서를 유린하고 무력으로 권력을 찬탈한 세력들에 대한 유죄 확정에는 환영을 했지만 뚜렷한 과거 청산에는 이번 선고공판이 상당히 미흡하다는데 한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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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27

  인권키워드

  재판, 국보법, 운동, 제도, 심리, 자위권, 권력, 학살, 석방, 범죄,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568호)

  범민련 구속 목사 돕기

  불교인권위, 모금운동

  ... 일부터 범민련 사건으로 구속된 개신교 목사들에 대한 모금운동에 들어갔다. 진관 위원장은 "권력의 억압과 탄압을 받은 이들에게 종교를 초월하여 자비를 베풀기로했다"며 "범민련 구속자들은 통일인사들로 대승적 차원에서 그분들을 석방하는 일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불교인권위는 지난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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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23

  인권키워드

  석방, 종교, 탄압, 권력

• 인권하루소식 (446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7월 10일 ∼ 7월 17일)

  ... 타설'이니 하는 낡은 논리마저 동원되었다. 검찰의 논리대로라면 사람을 아무리 많이 죽여도 권력만 잡는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다. 성공하면 충신이요, 실패하면 역적이라는 것이다. 인권영역에서 비인도적인 범죄를 처벌하지 않는 문제를 심각하게 제기하고 있다. 결국 이런 인류 공통의 관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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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19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지역, 고문, 노조, 노조원, 석방, 재판, 해고, 회사, 범죄, 운동, 전세, 권력, 미국, 국가, 러시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3호)

  망각과 민주화에 관한 국제회의

  불처벌의 사회적‧윤리적 측면 토의

  “권력자가 용서와 망각을 강요하는 사회는 어떤 모습으로 발전하는가?”, “과거 인권침해를 덮어두는 민주주의체제는 잘 지탱될 것인가?” 이는 지난해 12월 2-3일 영국의 가톨릭국제관계연구소(CIIR, 소장 이언 린든 박사)가 개최한 국제회의가 물은 질문 이였다. ‘진실에 대한 권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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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14

  인권키워드

  진실, 권리, 권력, 불처벌,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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