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719호) 48차 유엔인권소위 루이주아네 '불처벌 관련 최종보고서' ② 제법상 중대범죄의 가해자와 조직적인 침해자는 사면에서 제외된다. C. 불처벌과 싸우는 행동으로 면책되는 한정적 조치들 28. 공소시효에 관한 제한 형사범죄에 반하는 효과적인 구제되지 않는 기간이 존재하는 것은 범죄의 공소시효로 산정하지 않는다. 공소시효는 국제법상의 중대 범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9. 사면에 관한 제한 (a)희생자들의 효과적인 구...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창수 1996-09-04 인권키워드권리, 군사, 가해자, 공무원, 인권, 재발방지, 범죄, 평화, 국제, 불처벌, 장애, 세계인권선언, 민주주의, 역사, 심리, 평화협정, 권력, 기본권, 국가, 기술, 재발, 법 인권하루소식 (718호) 48차 유엔인권소위 루이주아네 '불처벌 관련 최종보고서'① 모든 사회는 과거의 사건과 그에 따르는 상황과 원인에 대해서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 <편집자주> 제48차 유엔인권소위원회에 제출한 루이 주아네 씨의 불처벌 관련 최종보고서는 '불처벌과의 투쟁을 통한 인권의 보호와 신장을 위한 일련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총5부로 구성된 '일련의 원칙'들은 희생자의 기본권인 알 권리, 사법적 처리에 관한 권리, 원상회복에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창수 1996-09-03 인권키워드권리, 진실, 국가, 불처벌, 가해자, 국제, 가족, 비방, 인권, 재판, 범죄, 세계인권선언, 역사, 심리, 기본권, 재발, 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