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1,861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달(2015년 8월)

... 따른 최종보고서 작성 드디어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10월에 한국의 자유권 관련한 인권상황을 심의합니다. 앞서,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한국 정부에게 질의목록을 보내 한국의 인권상황을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인권운동사랑방은 유엔 자유권위원회 질의목록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 집회의 자유 부분과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15-08-18

인권키워드
세월호, 이야기, 사랑방, 권리, 참사, 월담, 메르스, 공단, 활동가, 노동자, 임금, 인권위, 밀양, 한국, 건강권, 국회, 에이즈, 청와대, 송전탑, 시민사회, 국가보안법, 기업, 대통령, 인권, 집회, 경찰, 노동권, 노조, 북한, 심의, 다짐, 진상규명, 유가족, 간첩, 간첩조작, 강정,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노동, 대법원, 민주노총, 사형, 성별정정, 성전환자, 언론, 여성, 이주노동자, 장기수, 지역, 청소년, 촛불집회, 통합진보당, 퇴직금, 평택, 회사, 건강, 범죄, 개발, 운동, 에너지, 역사, 상담, 진보넷, 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활동가의 편지

게시물을 지울 수 없는 이유

... 리도 없을 터. 경찰은 방송통신위원회에 통보만 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를 다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보내 내용 심의를 의뢰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내용 심의를 하되 ‘강제성 없는’ 삭제 권고만 하고, 우리가 권고를 이행하지 않자 다시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강제성 있는...
글정보 및 첨부파일
유성 2013-05-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체제, 방송통신위원회, 북한, 찬양, 평택, 국가, 경찰, 검열, 사상, 생명, 심의, 인권, 헌법, 법, 양심, 재판, 정치, 집회, 헌법재판소, 변혁, 사랑방, 권리, 역사, 노동절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867호)

중노위, 군산개정병원 노조원 구제명령

노조원 14명 징계 부당 재확인

... 관련이 있는 자들을 징계위원회에 참여시킨 사실은 '징계사유와 관계 있는 자는 징계 사건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는 제척규정을 위배한 것"이며 "또 피신청인들이 징계재심을 청구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은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무효의 원인(대법원 93다29662)이 되기에 징계...
글정보 및 첨부파일
심태섭 2001-06-02

인권키워드
노조원, 병원, 근로기준법, 심의, 임금,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975호)

<성명> 영화제 봉쇄조치에 대한 입장

... 는 마찬가지였다. 사정이 이렇게 된 것은 이 행사들이 영화진흥법·음비법·공연법이 정한 사전심의와 공연신고를 마치지 않았다는 것 때문이다. 2. 1996년 10월 4일 헌법재판소가 공윤의 영화 사전심의는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검열장치이고 따라서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린 것은 널리 알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9-30

인권키워드
공권력, 심의, 헌법재판소, 사전심의, 경찰, 민주주의, 학교, 검찰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384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4월 10일 ∼ 4월 16일)

... 제한' <4월13일>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발족, 컴퓨터 통신과 음성정보서비스 내용심의 시작/형사단독판사 40여명 대법원에 '사회봉사명령제' 도입 건의 <4월14일> 광주기독교연합회 피터슨 목사의 5·18 증언록의 번역본 48쪽과 사진15장 공개/전국빈민대회 1천여명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4-18

인권키워드
운동, 생존, 산재, 대법원, 법무부, 변호, 심의, 형사처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