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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953호)

돈 없으면 건강도 없다

'민간건강보험' 추진… 건강도 부익부 빈익빈

... 않을 게 뻔하기 때문이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이중규 편집홍보차장도 "질 좋고 값비싼 의료서비스를 원하는 돈 있는 사람들은 민간보험을 들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하나"라며, "정부는 민간보험의 도입계획을 철회하고 공공건강보험을 더욱 강화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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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10-12

인권키워드
건강, 의료서비스
자료실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최종견해 이행에 관한 대 정부 공개질의서

... 보장에 낮은 비중을 두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이로 인해 특정 사회집단이 주거, 사회복지, 의료서비스 등에서 주변화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12항에서 위원회는 정부가 외환위기 극복과 경제구조조정을 위해 국제금융기구와 협상을 할 때 규약의 권리들을 고려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거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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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권위원회 2001-06-01

인권키워드
권리, 사회권, 인권, 민주노총, 국제, 국가, 주거, 국가보안법, 법무부, 사회권규약, 의료서비스, 이주노동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211호)

<주요 발표 요약> ’98 서울국제민중회의 ③ 민영화라는 전염병

페르디난드 R. 가이트(필리핀 공공연맹 대표)

... 나온 자금으로 지불됐다. 이것은 민중들의 돈이다. 그들이 내는 세금은 병원을 짓고 무료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교육을 위해 학교를 짓고, 도로를 내도록 쓰여야 하는 돈이다. 또 기반시설사업의 민영화는 영국이나 오스트레일리아 등에서 그랬듯이 서비스 가격의 상승만을 가져올 뿐이다.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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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9-17

인권키워드
민영화, 기업, 병원, 학교, IMF, 교육, 부동산, 의료서비스, 해고, 사회보장, 에너지, 일자리, 국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오름 > 장애x젠더, 재생산을 말하다 (469호)

[장애x젠더, 재생산을 말하다] 재생산하는 몸과 건강의 의미

... 양육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해결하거나 하는 개인의 의지들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는 다양한 의료서비스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만은 아니다. 한국 사회가 ‘건강’에 대해 어떤 의미 체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여전히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건강하지 않은 상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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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림 2016-01-06

인권키워드
건강, 장애, 여성, 재생산, 출산, 질병, 이야기, 차별, 단어, 양육, 재생산권, 섹슈얼리티, 치료, 병원, 국가, 가족, 건강권, 낙태, 안전, 의료서비스, 소비, 권리, 한국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인권오름 > 그대 건강권은 안녕한가 (123호)

노동자에게 건강권은 유보할 수 없는 권리

[그대 건강권은 안녕한가⑧ 마지막 회]몸과 마음을 갉아 먹는 비정규직

... 박탈은 빈곤을 불러오고 빈곤은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영양, 주거, 위생,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누리지 못하게 하고 최소한의 정신건강을 유지하는 ‘인간관계’마저도 단절하게 만든다. 더구나 한국 비정규직의 특성이 다른 나라와 달리 파트타임 형태의 노동보다는 기간제 노동 등의 임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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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08-10-08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건강권, 노동자, 정규직, 한국, 노동, 권리, 국민연금, 노동권, 차별, 노동시간, 건강, 사회보험, 신자유주의, 빈곤, 기간제, 저항, 치료, 휴게시간, OECD, 대기업, 여성, 의료서비스, 임금, 사회보장, 이야기, 활동가, 불안, 스트레스, 노동안전, 제도, 미국, 국가, 주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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