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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13호)

  [연재] 59차 유엔인권위원회 소식 ③

  노무현 '참여정부'의 '인권' 없는 '인권외교'

  ... 주의 관련 유엔 보고서를 요약하는 데 할애되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2001년 설립된 국가인권위원회의 인종주의 퇴치와 관련된 활동을 간단히 소개했다. 현재 인종차별철폐조약 민간단체 반박보고서를 준비중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김기연 국제연대 간사는 이 발언문을 검토한 후 "국내 거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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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훈 2003-04-11

  인권키워드

  인권, 한국, 이주노동자, 권리, IMF, 경제, 국가인권위원회, 장애, 차별, 인권위, 질문, 민주주의, 신자유주의, 무시, 국가, 외교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11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인권위, 정보공개 소송단체 "유명무실" 모독

  새사회연대(대표 이창수)가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를 상대로 제기한 '회의록 비공개결정 취소 청구소송' 과정에서, 인권위가 상식 이하의 답변을 해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달 25일 인권위는 법원에다 이창수 대표가 인권위에서 한달 가량 계속해서 농성을 하고 있는 사실을 거론하며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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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3-04-09

  인권키워드

  인권위, 농성, 국가인권위원회, 진상규명, 휴게실, 활동가

• 인권하루소식 (2307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인권위 노조 설립 움직임

  인권위, 분명한 입장 밝혀야

  인권옹호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에 노조설립 움직임이 일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5급 이하 인권위 직원들은 지난 28일 투표를 통해 직장협의회가 아닌 노동조합을 직원조직의 형태로 결정했다고 한다. 이들은 올해 초 직원조직 설립준비위를 결성, 각 과별로 대표를 뽑아 직원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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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3-04-02

  인권키워드

  인권위, 노조, 공무원,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노동권, 대통령, 지방자치단체, 투표, 노동조합, 민주주의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05호)

  [연재] 59차 유엔인권위원회 소식 ②

  한국정부와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의 미국 눈치보기

  이라크 특별회의 개최 무산 한국정부는 지난 27일 열린 59차 유엔인권위원회 본회의에서 '이라크전쟁의 결과로 인한 인권과 인도적 상황'을 논의하기 위한 특별회의 소집에 반대했다. 주 제네바 유엔대표부 정의용 대사는 투표 전 발언을 통해 "한국은 이라크 국민의 고통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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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훈 2003-03-29

  인권키워드

  이라크, 미국, 국가, 인권, 인권위, 안보, 투표, 파견, 이라크전쟁, 불법, 국제, 중국, 한국, 러시아, 국가안보, 국가인권위원회, 생명권, 전쟁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02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8개월만에 나온 "기간제교사 차별 말라" 권고

  ... 아무개 씨는 지난해 7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 이 진정사건과 관련, 24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 아래 인권위)는 기간제 교사를 차별하지 말라고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인권위는 한천중학교장 등을 상대로 △1학기 이상 일한 기간제 교사에게 방학중 임금을 지급하고 △1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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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3-03-26

  인권키워드

  기간제, 차별, 인권위, 비정규직, 임금, 교육부, 퇴직금, 불안, 학교, 국가인권위원회, 전교조, 소비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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