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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가의 편지

[상임활동가의 편지하나]아무일도 없었다?

... 년간 행보를 보면서 완전히 굳어졌다. 이라크 파병에, 한-칠레 FTA에, 집시법 개악에, 호주제 폐지 무산에, 비정규직 확대 법안에, ‘개혁(?)’ 집권당이 주도한 정책 결정들은 하나같이 깊은 한숨을 몰아쉬어야 하는 것이었다. 침략국으로 민간인 학살에 가담하는 것도, 식량주권을 내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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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혜영 / 기획사업 2004-04-15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총선, 법무부, 언론, 국회, 신문, 선거, 비정규직, 여성, 인종, 정치, 집시법, 차별, 촛불, 투표, 호주제, 다짐, 정당, 운동, 계급, 이라크, 파병, 평화, 학살, 미국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활동 이야기

차별금지법의 문제의식을 벼리고 또 넓히는, 릴레이 북토크

... ’ 몇 개월 동안 이어진 결정례 스터디를 통해 정책담론팀이 발견한 경향 혹은 흐름은 1) 호주제 폐지 이후에도 성차별과 결부된 가족차별은 여전히 공고하게 남아 있고, 2) 성폭력․성희롱 외에도 일터에서의 성차별 양상이 다변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3) 차별 진정과 결정례에서조차 인종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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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 (상임활동가) 2024-06-11

인권키워드
빈곤, 차별, 가족, 불평등, 차별금지법, 평등, 활동가, 제도, 미등록, 호주제, 외주화, 민주주의, 동료, 기업, 농성, 생명, 성소수자, 수급, 아동, 여성, 정치, 돌봄, 집, 일자리, 신자유주의, 생존, 봄바람, 국가, 성장, 공공, 연대, 성별, 노동, 인종, 전세, 이주, 안전망, 퇴거,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이주민
성명/논평

<성명서> 법무부의 ‘국적 및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안 철회를 요구한다!

... )’을 입법예고하며, 새로운 신분등록제에 대한 정부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 법안은 현행 호주제와 호적제에서 지적되었던 비판을 수용하고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전혀 엿보이지 않는다. 기존 호주제에서 차별을 야기해온 여러 요소들을 형태만 바꾸어 계속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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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11-29

인권키워드
법무부, 개인정보, 국적, 차별, 가족, 검찰, 호주제, 역사, 부모, 감시, 공권력, 민주노총, 빅브라더, 수사기관, 인권, 제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인권하루소식 (2214호)

한국 정부는 답하라

유엔아동권위원회, 아동권 이행관련 질문제기

... 구조조정프로그램을 국제금융기구와 협의하면서 아동에 대한 사회적 서비스를 고려했는지 여부, 호주제 하에서의 아동 신분 등록의 문제, 아동체벌과 그와 관련된 교육부의 지침과 교칙 등에 관해 묻고 있다. 셋째로, 위원회는 정부가 발간한 아동권리협약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협약의 대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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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2-11-12

인권키워드
아동, 한국, 질문, 교육, 아동학대, 가족, 성매매, 아동권리협약, 차별, 청원제도, 호주제, 피해자, 권리, 상담, 성착취, 교육부, 학교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물구나무 (2888호)

[즐거운 물구나무] 내 주민등록번호는 어디로 갔나?

▲ 삼성전자의 입사지원서 작성 및 수정 화면 지난 5월 호주제 폐지 이후 호적법 개선방안으로 '목적별 신분등록제'를 도입하기 위해 활동 중인 '목적별신분등록법제정을위한공동행동'은 우리 사회에서 만연한 개인 가족정보 수집 관행을 지적하기 위해 기업의 입사지원서 양식을 분석하는 사업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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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정 2005-09-02

인권키워드
기업, 권력, 호주제, 가족, 차별, 회사, 평등, 약자, 부모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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