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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90호)

  ‘집회의 자유’ 뿌리채 뽑힌다

  집회참석 인원 제한 등, 집시법 개악 추진

  ... 시위는 ‘집시법’에 규정된 ‘집회’에 해당되지 않으며, 따라서 이날 경찰의 조치는 합법적 공권력 행사로 볼 수 없는 것이다. 당국이 겉으론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시위문화’의 정착을 내세우고 있지만, 최근 일련의 상황은 집회와 시위를 비롯한 국민의 ‘표현의 자유’ 전반에 재갈을 물리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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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07-06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경찰, 시민사회, 검찰, 공권력, 언론, 저항, 전교조, 지역, 청와대, 광화문, 권리, 무시, 불법,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자료실

  [한글]유엔 '사회권위원회'가 확정한 한국 사회권 상황에 대한 최종견해

  ... 것을 한국정부에 촉구한다. 또한 위원회는 공공질서 유지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수준 이상의 공권력 사용을 자제할 것을 한국정부에 촉구한다. 위원회는 교원 및 공무원들의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참여할 권리, 단체교섭권, 파업권이 법과 실재 모두에서 보장되어야 한다고 권고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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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권위원회 2001-05-16

  인권키워드

  권리, 법, 여성, 노동자, 아동, 주거, 국가보안법, 비정규직, 인권, 파업권, 노동조합, 한국, 교육, 사회권, 헌법, 국가인권위원회, 난민, 노동, 노숙자, 단체교섭, 심의, 이주노동자, 장애, 지역, 차별, 불안, 빈곤, 기본권, 국가, 가정폭력, 검열, 공권력, 교원, 근로감독관, 나이, 낙태, 단체교섭권, 대량해고, 성희롱, 의료서비스, 인권교육, 임금, 장애인, 정규직, 주거권, 최저임금, 파견, 파업, 학대, 학생, 교육권, 노동기본권, 여성차별, 호주제, 평등, 체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장애인,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33호)

  ‘민생공안’의 실체② 민생 짓밟는 ‘민생공안’

  ‘필요하면 생존권도 벼랑으로 몬다’

  ... 해 회사 밖으로 쫓겨났다. 2월 20일 부평역 광장에서는 성난 노동자와 경찰이 충돌했고, 공권력의 무기력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득세하자, 당일 오후 산곡성당에 경찰기동대가 전격 투입됐다. 기동대는 그 명성에 걸맞게 산곡성당 제의실까지 노동자를 따라가 기어이 낚아챘다. 부제의 머리를 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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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심보선 2001-04-14

  인권키워드

  경찰, 노동자, 일자리, 정리해고, 집회, 회사, 노동조합, 병원, 무시, 점령, 국가, 감시, 공권력, 노조, 저항, 파업, 광장, 경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66호)

  <인권시평> 지하철 파업과 프랑스의 철도 파업

  한국의 지하철 파업이 경찰의 공권력에 의해 정리되었다는 소식을 런던에서 들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충분한 대화와 명분 속에 파업이 수습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접하고 착잡한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며칠 후 나는 파리에서 잠시 머물게 되었다. 프랑스 공항에 도착하여 약속장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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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미경 1999-05-12

  인권키워드

  파업, 노동조합, 이야기, 한국, 경찰, 언론, 공항, 질문, 권리, 공권력, 노동자, 신문, 교육, 저항, 정리해고, 자본주의, 개발, 활동가, 역사, 미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52호)

  <요약> 서준식 씨 모두진술

  인권운동가의 비폭력불복종 선언

  ... 벌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의 불법적인 검문을 보고 쓴 '우리 모두 감옥에 가자'는 칼럼에선 공권력의 불법을 해결하기 위해 감옥에 가자는 내용을 썼다. 세번째는 '한총련 탈퇴가 의미하는 것'이다. 한총련 탈퇴를 강요하는 것은 국가권력이 할 짓이 아닌 비열한 짓이다. 필화사건까지 각오하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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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31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검찰, 감옥, 국가보안법, 양심, 인권, 헌법, 법, 가족, 석방, 경찰, 권리, 집, 공권력, 재판, 집회, 사상전향, 사전심의, 세계인권선언, 평등, 민주주의, 무시, 불법, 국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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