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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30호)

  "추가 조사단 대신 민간지원단을"

  인권단체, 이라크 자치·재건 위한 민간지원단 파견 촉구

  ... 공급되는 등 안정화 추세로 가고 있다"고 발표한 데 대해 "경제 여건이 나아졌다는 것은 초국적 기업들의 투자 기회 확대를 의미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달 21일 발표된 이라크 경제개혁 조치는 △석유를 제외한 경제 전 분야의 민영화 △외국인의 소유권 100% 인정 △외국기업의 내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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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10-09

  인권키워드

  이라크, 파병, 파견, 군대, 경제, 민영화,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28호)

  손상열의 인권이야기

  전쟁을 거부할 권리와 전쟁세 거부운동

  91년 걸프전 때, 일본에서 벌어졌던 일이다. 유엔 다국적군에게 일본이 지불한 90억 달러 가량의 전비 지원금을 놓고 대대적인 시민소송운동이 일어났다. '평화를 위한 시민소송'에 참여한 시민 3000여명은 국가를 상대로 전비 부담과 해외 파병이 위법한 것이며 시민들의 평화적 생존권을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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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상열 2003-10-07

  인권키워드

  전쟁, 평화, 권리, 이라크, 국가, 저항, 운동, 파병, 기본권, 난민, 활동가, 점령, 미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 인권하루소식 (2428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9월 29일 ∼ 10월 6일)

  ... 츠 미 국방부 부장관,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은 한국에 도움이 될것"(10.2)/ 미, 다국적군의 이라크 파병과 재건비용 분담을 촉구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 초안 제출…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 "미국이 유엔과 이라크과도통치위를 제치고 계속 주도적 구실을 하는데 비판적"(10.2)/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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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0-07

  인권키워드

  파병, 이라크, 한국, 안보, 미국, 재발방지, 지역, 학생, 국방부, 경제

• 인권하루소식 (2426호)

  이달의 인권 (2003년 9월)

  흐름과 쟁점

  ... 않다"고 주장했다(9/16). 리처드 롤리스 미 국방부 부차관보는 "1만5천명 규모의 다국적군 지휘권을 한국에 맡길 계획이며 10월 24일 한미안보협 개최 때까지 파병 여부를 결정해달라"고 재촉했으나(9/18), 여야 의원 19명은 "추가파병 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부결시킬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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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0-01

  인권키워드

  파병, 이라크, 미국, 국방부, 운동, 국회, 대통령, 법무부, 촛불집회, 국가, 한국, 군대, 인권, 저항, 집회, 촛불, 인권위, 경찰

• 인권하루소식 (2421호)

  파병반대 움직임 하나로 총집결

  351개 사회단체 '비상국민행동' 결성…27일 국제반전집회

  ... 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히려 편협한 자국이기주의의 틀을 넘어서서 지구촌의 문제를 대국적으로 성찰할 때 진정한 국익이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우방이 어려울 때 돕자는 소위 '우방론'에 대해서는 오히려 "일방적 군사행동을 주도한 부시행정부의 실정을 미국 국민들이 분명히 깨닫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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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09-24

  인권키워드

  파병, 미국, 이라크, 집회, 이라크전쟁,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점령, 테러, 전쟁, 국방부, 운동, 민주주의, 무시, 평화,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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