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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91호)

  사건으로 되짚어 본 두밀분교 폐교철회 운동

  ... 소송제기 ·8월 31일, 두밀분교폐교처분 최소청구소송 4차 공판, 조례무효확인 소송 병행심리 시작 ·10월 20일, 두밀 학교 살리기 기금마련 한마당 열림 ·10월 25일, 폐교의 부당성을 밝히는 조용환교수의 ‘두밀분교 폐교의 정상성과 정당성에 관하여’와 『가평 교육』의 글을 재판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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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2

  인권키워드

  학교, 운동, 교육, 국회

• 인권하루소식 (285호)

  아무리 항의해도 통하지 않은 경찰조사과정

  「샘」회장, 2차 공판에서

  ... 단체「샘」사건 구속자 고영국 씨 2차 공판이 11일 서울형사지법 10단독(재판장 홍경호)심리로 열렸다. 김기진 변호사 신문에서 고씨는 「샘」결성취지를 “고등학교 학생들이 입시위주의 교육에 적응하지 못하는 현실을 안타까워하여 건전하면서도 재미있는 우리 고유의 민족문화를 배우고 가르쳐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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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12

  인권키워드

  경찰관, 교육, 북한, 신문, 청소년, 경찰,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66호)

  긴급구속, 경찰,검찰, 법원의 공조로 유지되는 인권사각지대

  “인권침해 없도록 신중 기해야한다”는 집무규칙은 어디로

  ... 긴급구속제도를 합법화시킨다는 지적에 대해 유선호 변호사는 “법원이 구속영장 요건을 엄격히 심리해 위배가 될 경우에는 기각하는 것이 마땅하다. 긴급구속이 사법당국의 자의적 인신구속 장치로 악용되고 있다는 의혹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도 반드시 그래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 집행자의 인권의식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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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18

  인권키워드

  검찰, 경찰, 제도, 영장, 인권, 무시, 불법, 남용, 변호인, 석방, 수사기관, 안기부,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63호)

  고문방지협약 가입 추진하면서도 고문은 여전

  「문국진과 함께 하는 모임」 창립 1주년 기념모임

  ... 현실이다.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신체적 고문은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오히려 정신적․심리적 측면에서 더 강화되고 있어 ｢문국진과 함께 하는 모임｣의 필요성은 더욱 제기되고 있다. 이런 문제인식 속에서 일단 5·6공 시절 있었던 고문사례를 수집, 분석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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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13

  인권키워드

  고문, 재판, 고문방지협약, 활동가,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63호)

  피해자 및 증인의 입장에서 보호 위한 입법 필요

  성폭력의 경우 친고죄 폐지도 필요

  ... 의자의 유죄 판결시 피해자 및 증인에게 손해에 대한 배상을 해주고 형사절차에 대한 통고, 심리적 두려움 에 관한 대책이 같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성폭력범죄의 경우 친고죄를 폐지하는 것이 피해자보호의 측면에서도 당연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인섭(경원대 법학과) 교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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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13

  인권키워드

  피해, 상담, 친고죄, 피해자, 검찰, 수사과정, 시설, 징벌,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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