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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79호)

  “감청 현황을 밝혀라”

  청주 정평위, 감청 자료 요청

  ... 공개를 청구했다. 정의평화위원회의 이효신 씨는 “최근 국정감사를 통해 수사기관에 의한 감청남용으로 국민의 사생활침해와 인권침해가 매우 우려스러운 지경에 이르렀다”며 “앞으로 감청으로 인한 인권침해 피해사례를 접수받아 종교, 사회, 시민단체들과 함께 불법감청과 사생활 침해 행위를 감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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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1

  인권키워드

  감청, 감시, 사생활, 사생활침해, 수사기관, 종교

• 인권하루소식 (1478호)

  불법사찰 이대론 안된다

  사회단체 회원, 근거없는 사찰에 민사소송 제기

  ... 대해 임영화 변호사는 “범죄에 대한 뚜렷한 확증도 없이 경찰이 심증만을 이유로 수사권을 남용해 개인의 정보를 유출한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며 “특히 주민등록에 대한 정보는 경찰이라도 공문서를 보낸 뒤 열람하도록 돼있는데 이 과정을 생략한 것은 물론 공문서에 허위기재를 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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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0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국가, 노조, 재판, 사찰, 범죄, 손해배상, 피해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72호)

  경찰청 “부단한 인권교육 실시” 약속

  인권연대 주최 토론회, 경찰폭력 백태 폭로

  ... 불심검문 △집회시위 진압과정에서의 폭력 △수사과정에서의 폭력 △여성에 대한 성추행 △총기남용 등 심각한 경찰폭력의 사례들이 적나라하게 제시되었다. 발제자로 나선 이덕우 변호사는 “피의자 심문시 변호인 입회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과 경찰장비의 사용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입법예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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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12

  인권키워드

  경찰폭력, 불법, 제도, 경찰관, 인권교육, 경찰, 변호, 수사과정, 여성, 형사처벌, 성추행,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467호)

  “인신매매 당하는 줄 알았다”

  단속 나선 검찰, 무고한 시민 폭력연행

  ... 사례”라며 “5일 있을 서울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양 씨를 증인으로 요청해 검찰의 직권남용을 입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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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05

  인권키워드

  검찰, 단속, 인신매매, 직권남용, 제주, 불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463호)

  경찰폭력 좌시 못한다

  인권연대, 10월 한 달간 집중 캠페인

  ... 노조 및 최촌마을의 시위진압 과정에서 성추행 사건이 발생하는가 하면, 용의자 검거 시 총기남용 사건이 잇따르는 등 경찰에 의한 인권침해가 끊이지 않고 발생했기 때문이다. 인권연대 상담실장 고상만(30) 씨는 “경찰은 국민과 최일선에서 맞대응하는 공권력으로, 인권유린을 자행하는 두려운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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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29

  인권키워드

  경찰폭력, 경찰, 공권력, 불법, 한국, 검찰, 성추행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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