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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2호)

  영등포교도소는 괴롭다

  박석진씨 가혹행위 및 징벌 권 남용 손배소송제기

  ... 며 대한민국, 송선흥(영등포교도소장), 강봉학(영등포교도소 보안과장)을 피고로 3천만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박씨는 지난 1월 19일 교도소장에게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집단 폭행 당하고 족수정 등에 채워진 채 15일간 독방에 갇히고, 강제급식까지 당했었다. 민가협측은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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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06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남용, 재소자, 징벌, 제도

• 인권하루소식 (204호)

  고문피해자 “검찰 직무유기로 고문경관 공소시효 넘어갔다”

  12일 박충렬 씨 등 3명 국가상대 손배소송

  ... 고소했으나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아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9천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박씨 등은 소장에서 “당시 경기도경 대공분실로 불법 연행된 뒤 이씨, 한종철 씨 등 12명의 형사들로부터 모진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89년 1월 이들을 독직폭행 등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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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13

  인권키워드

  검찰, 고문, 이근안, 불법, 국가, 가혹행위, 형사처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4호)

  서울대 여 조교 성희롱

  사건 항소심 첫 재판

  1심에서 3천만원의 손해배상판결이 내려졌던 ‘성희롱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이 12일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박용상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는 신교수 측의 신청에 따라 우씨와 함께 근무했던 진모씨를 다음 재판의 증인으로 채택하였다. 한편 ｢서울대조교 성희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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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13

  인권키워드

  성희롱, 재판, 심리,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201호)

  66명의 양심수 고문수사관 집단 고소

  민가협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로 비인도적 범죄 뿌리뽑기를”

  ... 인도적 범죄를 뿌리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충렬 씨 등 3인은 7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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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08

  인권키워드

  고문, 검찰, 안기부, 장기수, 범죄, 수사기관, 이근안, 무기,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1호)

  재판부, 고문행위자 적시 요구

  고문후유증 문국진씨 공판

  문국진씨 고문후유증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제2차 공판이 23일 서울민사지법 합의13부9재판장 부장판서 조홍은) 심리로 열렸다. 재판부는 이날 문씨의 소송대리인인 백승헌 변호사에게 고문행위자와 발병 시 구호의무자, 발병 일을 적시하여 제출하라고 요구하였다. 변호인은 배기영(동교신경정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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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24

  인권키워드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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