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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89호)

  비리관련자에게 면죄부, 양심수 1명도 없어

  정부, 25일 특별사면복권 발표

  ... 등 24명에 대한 특별사면복권등을 단행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번 특별사면복권에는 진도간첩단 사건으로 16년째 복역중인 석달윤(62)씨가 무기에서 20년형으로 감형된 것 외에 양심수는 완전히 제외되었다. 반면에 슬롯머신 사건에 연루되었던 천기호 전치안감, 수뢰사건의 권병식 전도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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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24

  인권키워드

  대통령, 무기, 감옥, 석방, 장기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588호)

  “진정한 과거청산 양심수 석방으로부터”

  127회 민가협 목요집회 열려

  ... 작년 11월 구속된 박석률 씨의 부인 신선아(30)씨가 남편에게 보내는 편지와 구미유학생 간첩사건으로 20년 형을 받고 복역중인 황대권(42)씨의 편지가 낭독되었다. 노래패 <꽃다지>가 국보법상의 이적표현물로 규정된 희망의 노래 4집에 수록된 ‘동지’를 불러 더욱 활기찬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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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23

  인권키워드

  석방, 집회, 동지, 탄압, 감옥, 국가보안법, 대통령, 병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87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2월 12일 ～ 2월 18일)

  ... 씨 대책위 구성, 모성보호 등 여성 재소자 수감생활 개선 촉구/사회각계 대표 1백명, “간첩조작 중단” 등 항의서한 청와대에 발송/전남도경, 조선대 휴학생 박규현 씨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구속/대우조선 노동자 59명, 유기용제 중독 증세 밝혀져/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85년 구미 유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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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22

  인권키워드

  농성, 가족, 학교, 대우조선, 간첩조작, 공권력, 국가보안법, 노동자, 민주노총, 변호, 사생활, 석방, 수사기관, 안기부, 언론, 여성, 영장, 재소자, 참정권, 청와대, 병원, 진실, 공약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69호)

  <자료> 유현석 변호사의 [책에 없는 시시한 이야기]에서

  국방경비법은 법률도 아니었다

  ... 적용했고, 군법 피적용자인 군인·군속 등은 물론, 국방경비법 제32조(이적), 제33조(간첩)의 죄는 민간인에게도 적용되었다. 국민들은 이것이 법률인 줄 속아서 살아왔고 허구많은 사람들이 그 법률에 의하여 처형되었다.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위원회나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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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24

  인권키워드

  헌법, 조선, 국회, 군형법, 변론, 헌법재판소, 이야기

• 인권하루소식 (562호)

  ‘5,6공 청산 이대로 좋은가?’ 대토론회 열려

  박종철 기념사업최 주최로

  ... 세력에게 가했던 고문등에 대한 진상규명이 되어야 하지만 과거 청산을 외치는 문민정부조차도 간첩조작과 고문을 행하고 있다"고 현정부를 비난했다. 또한 박계동의원은 김영삼정권의 치부가 드러나는 것을 우려한 하나의 방편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해 김정권의 과거청산과 역사바로세우기 작업에 의문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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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13

  인권키워드

  간첩조작, 고문, 생명권, 양심, 언론, 범죄, 진상규명, 한국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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