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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9호)

  문국진 씨 7개월만에 공판재개

  ‘문국진 모임’, 고문백서발간, 피해자가족모임 등 계획

  ... 은 고문치료ㆍ예방ㆍ제도화 필요성 인식계기” 고문피해자 문국진(34)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2차공판이 23일 오전10시 서울민사지법 함의13부 심리로 열린다. 이번 공판은 지난해 11월18일 첫 공판이 열린 뒤 7개월만에 재개되는 것이다. 지난 1차공판에서는 국가소송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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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22

  인권키워드

  고문, 치료, 제도화, 가족, 대통령, 재판, 청와대, 피해자, 경찰, 심리, 피해,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77호)

  고박창수열사 공판 열려

  23일 오전10시 속행

  ... 밝혀지지 않은 채 지금까지 ‘자살’로 간주된 고 박창수(당시 30세)씨 사망사건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1차공판이 2일 오전11시 서울민사지법 합의13부(재판장 조홍은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원고대리인, 피고대리인측의 증거제출‧신청 등이 있었으며, 다음 공판은 23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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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03

  인권키워드

  심리, 자살

• 인권하루소식 (164호)

  단체간행물

  ... 1~3) ‧주요내용 : 노동법교실-노동자의 쟁의행위와 면책/판례-‘절차위반쟁의 손해배상면책 안됨’등/판례해설-‘절차위반쟁의, 손해배상대상’ 판결/노동법 5문5답 등 □우리네 아이들(94년 4월 호)-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주요내용 : 탁아운동의 새 지평을 위하여(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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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14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노동자, 미국, 아동학대,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6호)

  성희롱에 대한 첫 법률적 제재

  18일 서울민사지법 총장 등 면책에 당사자 유감

  ... 롱을 당했다”며 지도교수 신아무개(52)씨와 서울대총장, 국가 등을 상대로 낸 5천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성희롱 사실이 없었으며 원고가 지난해 8월 조교직에서 해임된 데 불만을 품고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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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19

  인권키워드

  성희롱, 국가, 독립성

• 인권하루소식 (142호)

  알림

  ... 의 진상/성희롱이란 무엇인가/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외국의 법적 대책;미국의 예를 중심으로/손해배상청구소송 소장(요약) 등 □여성의 전화 엮음-쉼터이야기(도서출판 그린비) - 쉼터(소개 및 안내서)‧ □함께 가는 길(3월호)-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주요내용 ; 여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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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13

  인권키워드

  고문, 성희롱, 민변, 법,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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