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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92호)

  '테러방지법' 또 고개 내민다

  인권·사회단체, "테러 위협은 파병 후폭풍"…제정 반대

  ... 참여하며, 대테러센터장은 국무총리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권력남용 등의 우려를 감안해 대테러 센터를 국가정보원(아래 국정원) 아래 두지 않았다는 등의 근거를 들며 인권침해 요소를 제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인권·사회단체들은 정부가 이라크에 '파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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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1-09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파병, 국정원, 기본권, 국회, 인권, 전쟁, 민주주의, 안보, 벌금, 이라크, 권력, 미국, 결사, 국가보안법, 남용, 대통령, 언론, 저항, 행정명령,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72호)

  ☞ 클릭! 인권정보자료 『선거는 민주적인가』

  제비뽑기가 가장 민주적이라고?

  ... 을 통한 통치자의 끊임없는 교체만이 통치자와 피통치자의 간극을 좁히고 전문가 집단에 의한 권력 집중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라고 저자는 답한다. 또한 추첨은 원하는 시민 누구에게나 통치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동일한 확률을 보장하기에 민주적이고 평등한 것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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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4-05-14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선거, 권력, 권리, 정치

• 인권하루소식 (2464호)

  집회·시위 허가제, 폭압 권력의 징후

  '집시법 개악과 민주주의 위기' 토론회 열려

  ... 평가하였고, 참여연대 장유식 협동사무처장은 집회 시위의 자유에 대한 허가제는 폭압적 정치권력이 득세할 때나 출현한다고 지적하였다. 한편,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26일 오전 국회 법사위원들에게 집시법 개악안 철회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했고, 오늘 오후 2시에는 여의도에서 '테러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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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3-11-27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민주주의, 경찰,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허가제, 무시, 손배가압류, 권력, 기본권, 피해, 감시, 개인정보, 경찰관, 노동권, 대통령, 민주노총,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75호)

  '제국'을 바라보는 7개의 시선

  폭력과 억압 장치 고발하는 <옴니버스 제국> 제작 막바지

  ... . <빅 브라더>의 최현정 감독은 예비 신혼부부를 촬영하는 사진기자의 시선에서 권력의 질서를 기록한다. 뿐만 아니라 사진기자의 시선을 해석하고 있는 카메라를 든 감독 자신의 시선까지 성찰하려고 시도한다. <뻑큐멘터리>와 <그들만의 월드컵>을 통해 인권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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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3-07-11

  인권키워드

  전쟁, 군사주의, 미국, 핵, 한국, 기업, 이주노동자, 이야기, 학교, 이라크, 권력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55호)

  한상희의 인권이야기

  법원은 진정 인권탄압의 선봉에 설 것인가-고 배달호씨의 사망사건에 부쳐-

  ... 은 시민사회와 동떨어져서 자기들만의 폐쇄회로속에 안주하면서 형식적인 법률논리를 통하여 사법권력을 휘두르는 우리 법조관료들의 반역사성, 무비판성, 무반성성을 너무도 잘 드러낸다. 법원이 신종 인권탄압의 수단이자 통로로 변용되고 있는 것이다. 그간 우리 사회는 권위주의적 통치를 딛고 민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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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상희 2003-01-15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신자유주의, 기업, 제도화, 헌법, 평화, 권력, 기본권, 노동, 노동권, 재판,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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