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1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973호)

  김진성 씨, 징역1년 선고

  이적표현물 소지, 편의제공 혐의

  날치기로 개정된 안기부법에 의한 첫 구속자였던 김진성(32․하남 「통일을 여는 사람들」 대표, 외대용인캠퍼스 86학번) 씨 선고재판이 25일 오전 10시 서울형사지법 7단독(재판장 박승문) 심리로 열렸다. 김 씨는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 등의 혐의로 구속되었다가, 검찰의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9-26

  인권키워드

  심리, 검찰, 사상

• 인권하루소식 (969호)

  제2회 인권영화제 또 외압

  당국 상영장소 압박…“예정대로” 영화제측

  ... . 이러한 검거 방침이 인권영화제의 개최에 따른 경찰의 압력인지는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안기부․문체부․교육부․마포경찰서 등에서 영화제 개최와 관련해 학교당국에 연락을 취한 사실이 확인됐다. 안기부․교육부․문체부 등 총동원 이에 따라...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9-20

  인권키워드

  사전심의, 경찰, 탄압,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956호)

  『1996년도 대한변협인권보고서 제11집』

  96년 신매카시즘으로 양심수 급증

  ... 의미와 과제, 검경중립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한총련사건과 인권, 노동법‧안기부법 날치기의 법리적 검토 등의 자료를 싣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간/비매품/ 문의: 전화:3476-4000)...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8-29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공권력, 교육, 남용, 노동자, 사회권, 인권교육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945호)

  <특별기고>“만화가 등 뒤에서 칼을 들이대는 청소년보호법”

  노동법, 안기부법 날치기로 어수선했던 올해 초, 민자당 박종웅 의원의 이름으로 입법 제출된 법안이 통과되었다. <청소년보호법>. 이 법안은 모든 대중문화매체를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것으로 전제하고 이것들을 규제하겠다는 것이 주요한 내용이었다. 도둑을 잡기 위해서 모든 국민을 도...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동수 1997-08-13

  인권키워드

  검찰, 사전심의, 권력, 검열, 감시, 심의, 노동법, 한국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25호)

  양심수 석방, 악법개폐 요구

  KNCC 정의와 인권위원회

  ... 폐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14일 발표했다. 정의와 인권위원회는 △국가보안법 폐지 △날치기된 안기부법과 노동관계법 재개정 △전자주민카드 제도의 도입계획 철회 △보안관찰법, 검열제도,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등 폐지 △외국인노동자 관련법 제정 등을 요구했다. 더불어 8백90명에 달하는 양심수 석...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7-15

  인권키워드

  석방, 제도,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장기수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