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민정부 집권 4년째를 평가하며 96년도 인권상황을 정리한 『제11집 대한변협인권보고서』가 나왔다. 이 보고서는 문민정부의 인권상황에 대한 정리와 인권정책에 대한 평가,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대한변협은 제1부 1996년 인권상황에 대해 “정부는 개혁의 완결과 민주화의 완성을 통한 새지평을 여는데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96년 한해 정부는 연세대 사태 등 무모한 공권력의 남용으로 ‘신공안정국’을 만들었고 그 결과 김영삼 정부 출범 첫해 1백95명이던 양심수 구속자수가 96년에는 1천2백63명에 달했다”고 보고했다.

대한변협은 보고서를 통해 96년도 인권상황의 특징으로 ▲12·12, 5·18관련자들에 대한 선고를 계기로 한 과거청산의 일단락 ▲인권정책의 부재 ▲인권영화제 개최 등 인권운동의 새로운 전개 ▲잠수함 사건과 한총련 사건을 계기로 한 신매카시즘의 등장을 들고 있다.

결론으로 인권상황의 개선을 위한 대안으로 ▲뚜렷한 인권정책 수립 ▲사회권 확대와 실현 ▲인권이론 정립과 인권교육의 체계화를 제안했다.

제2부는 신체의 자유, 표현의 자유, 노동자의 권리, 교육에 관한 권리, 환경 및 보건의 권리, 농어민‧장애인‧도시빈민의 권리, 여성‧아동의 권리, 사법과 인권 등 각 부문별로 다루고 있다. 또한 특집으로 12.12, 5.18재판의 의미와 과제, 검경중립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한총련사건과 인권, 노동법‧안기부법 날치기의 법리적 검토 등의 자료를 싣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간/비매품/ 문의: 전화:3476-4000)